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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헌 … 변호사 직역 수호 또 성공!
신평
2018/05/04
1190
361
위기에 처한 사법부
신평
2018/02/20
1064
360
‘김명수 코트’ 법관인사제도 개선방향 ‘로드맵’ 보니"
신평
2017/12/01
1162
359
'김명수호 사법제도 개혁' 주춧돌…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신평
2017/11/22
1223
358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신평
2017/10/08
1150
357
판사의 근무평정
신평
2017/10/08
1614
356
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신평
2017/09/04
1689
355
개혁의 법정에 세운 ‘제왕적 대법원장’
신평
2017/08/31
1368
354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는?
신평
2017/08/07
1545
353
‘사법개혁’ 외부 압력에 … 양승태, 내부 봉합 고육책
신평
2017/06/29
1257
352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구상
신평
2017/06/14
1554
351
국제인권법연구회
신평
2017/05/28
3939
350
검찰 신뢰도, 형사사법기관 중 최하위
신평
2017/02/27
1540
349
현직 판사가 말하는 법원이 재벌.권력 눈치 안 보는 방법
신평
2017/02/24
1435
348
수사·공판 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낸 변협 검사평가 결과
신평
2017/02/07
1400
347
대법원 사건, 여전한 ‘도장값’ 관행 의혹
신평
2017/01/30
1359
346
[변협 '2016 검사평가' 결과로 본 검찰의 고질적 병폐]
신평
2017/01/25
1439
345
유전무죄 무전유죄
신평
2017/01/25
1513
344
법전문가·일반국민 ‘법 인식’ 격차 여전
신평
2017/01/19
1535
343
법조인 신뢰도 보통 이하, 대책 입법화해야
신평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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