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申平

제목:  言論社에 대한 接近利用權, 下

출판사항:  법률신문 1539號 (84.05) 4면

형태사항:

================< 본  문 >================

法律新聞

1539호

법률신문사

言論社에 대한 接近利用權〈下〉

申  平

仁川地方法院判事

============ 4면 ============

四. 反論權과 接近利用權

넓은 意味에서의 反論權이란 新聞·放送등 言論社의 報道에 의하여 비판·공격 기타의 피해를 받은 者가 이에 대한 反論을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당해 言論社에 요구할 수 있는 權利로서 이것은 接近利用權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反論權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美國의 경우 전파미디아와 인쇄미디아에 대해 다소 그 취급을 달리 한다. 우선 전파미디아에서는 방송국이 그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사상을 공평하게 취급하여 限定的 公物인 電波의 受託者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公平原則(the fairness doctrine)의 구체화의 하나로 인신공격과 정치적 사설방송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칙이 제정되어 반론요구의 경우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判例도 대체로 放送의 경우에는 反論請求에 대하여 상당히 호으적이다. 그러나 인쇄미디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 Miami Herald Publishing Co 對 Tornillo 事件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면으로 플로리다주의 反論權規定이 違憲이라고 判示하였다. 이 判決은 古典的인 言論自由를 강조하며 編輯人의 自律性原則에 대한 司法的 選好를 나타내는 것이나 現代的 狀況에서의 言論自由의 實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言論報道에 의해 侵害된 個人法益에 대한 救濟策으로서의 反論權은 오늘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立法化되었는데 이 立法들은 反論의 대상이 되는 言論報道事項에 관하여 事實報道에 局限하는 獨逸法系와 事實報道뿐만 아니라 論評, 批判등 意見表明이나 價値判斷事項에 대해서 까지 포함시키는 프랑스法系로 크게 나누어 진다.

우리 言論基本法上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反論權의 일종인데 獨逸出版法上의 反論權制度를 繼受한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은 旣存의 우리 法制下에서 인정되고 있던 言論의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方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첫째로 정정보도청구권이 成立하기 위하여서는 言論社의 故意·過失등 主觀的 要件이 요구되지 않으며, 둘째로 報道된 記事의 내용이 眞實에 反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그러나 그 記事內容은 事實的 主張이어야 한다) 셋째로 法院에 提訴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本案事件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假處分節次에 따라서 裁判한다는 점등이다.

五. 接近利用權論의 問題點과 장래

먼저 接近利用法論의 문제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① 接近利用權의 實現에 있어서 신문과 방송을 차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과 입법은 放送주파수의 限定性·稀少性에 입각하여 放送의 경우 接近利用權의 實現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대전자기술의 발전으로 可用周波數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반면에 새로운 신문기업의 설립은 경영투자면이나 판매조직망에 있어서 기존의 巨大한 신문사에 대항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양자를 接近利用權의 實現에 있어서 굳이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② 言論社自體의 私的檢閱範圍가 축소·제한됨으로써 接近利用權의 行使로서 이루어지는 외설적 비방·중상적 보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③ 意見廣告와 관련하여 이것은 거액의 광고비의 지급을 수반하기 때문에 金權主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

④ 國家의 적극적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言論自由의 위축이라는 부정적 효과의 문제.

⑤ 法的 權利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이론구성이 취약하다는 문제.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接近利用權의 實現은 言論社 內部에서의 開放性과 自己批判을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고 言論社外部에서 言論報道의 不公正·不正確·편견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늘어남으로써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국보도위원회」와 같은 私的 團體에 의한 言論報道의 심사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接近利用權의 實現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뭏든 知識의 生産·分配·消費를 둘러싸고 점점 조직되는 경제를 뜻하는 「後産業社會」(a post-industrial society)에서는 言論社의 知識獨占의 병폐가 더욱 노정되어 言論社의 權力과 接近利用에 관한 문제가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상으로 言論社에 대한 接近利用權의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지만 이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拙著 「言論社에 대한 接近利用權」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