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신       평*

Ⅰ. 법조, 법조윤리

한국의 법학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함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사법시험체제는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를 묻지 않고,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거의 확실한 길이 보장된다.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낙제를 하지 않는 한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수 있고, 그러면 변호사자격이 주어진다. 그 중의 상당수는 바로 판사, 검사, 혹은 군미필자의 경우 군법무관으로 진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는 사법시험체제와의 과도기를 설정해두고 있으나 이 기간을 지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거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된다.

* 한국헌법학회장․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사법연수원외래교수

2007년 7월 구성한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이상수 서강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더라도 현행의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유지되고, 2017년의 경우 2016년 사법시험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3차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http://cafe.naver.com/lawschoolgog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49 (2008. 4. 10. 검색)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단순히 법학교육의 골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 양성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이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윤리란 법조인이 갖추어야 마땅한 최소한의 규범의 통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체제에서는 법조윤리가 크게 취급되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념이 깔려있으므로 법조윤리교육은 중요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 사회가 원하는 법조인, 그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배반하지 않고 순기능을 하는 법조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법조윤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로 스쿨(Law School)은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협회)의 공인을 얻어야 그 졸업생이 미국 각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갖는다. ABA의 로 스쿨 공인기준(The ABA's Standards for the Approval of Law School) 제 302조에서는 로 스쿨이 법조(legal profession)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법조윤리가 모든 로 스쿨의 필수과목인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를 보면, 분명치는 않으나 법조윤리과목이 필수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법조’나 혹은 ‘법조인’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법조인’에 해당하는 서양의 용어는 ‘lawyer'라고 할 수 있다. 'lawyer'는 보통 변호사로 번역되나, 변호사 외에도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사나 검사도 이에 포함되어 함께 lawyer집단으로 불릴 수 있다. ‘lawyer'는 때로 그 원어(原語)에 충실하게 ‘법률가’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법률가라고 하는 경우에 법학의 지식을 전수함을 생업으로 하는 법학교수나 서민들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법적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법무사도 포함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법조인의 개념에는 법학교수, 법무사는 대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사법(司法)제도의 이입과정에서 소송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실제 진행하는 자로 대인(代人), 대언인(代言人)이라는 명칭 혹은 송사(訟師), 율사(律師)의 용어가 사용되다가 1905년 11월 8일 구한국 법률 제8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기 얼마 전부터 변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그후 널리 사용된다. 자세한 것은 김효전,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세종출판사, 2006), 1-8면 참조.

법무사는 유사법조직능에 속한다고 하고, 법학교수는 그동안의 오래 된 법학이론계와 법조실무계의 괴리를 반영하여 그가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고 있는 한 법조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가와 법조인을 구별하여, 법률가는 법을 전공하고 법으로 먹고 사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법조인은 법률가 중에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서비스를 유료로 수행할 자격을 갖춘 실무가로 정의하는 견해(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0), 5면)는 필자의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면 법무사도 법조인에 포함될 듯하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법조란 말은 ‘법을 하는 무리(曹)’라고 한자를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함의하는 법조인과 법률가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법조와 법조인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일도 자주 있으나, 양자를 굳이 구별하자면 법조가 때때로 법조인이 활동하는 직역 즉 ‘법조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종고,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0), 45면.

법의 체계에는 법률 외에도 다양한 법형식의 것이 포함되는데, 그 중의 법률만을 떼서 법률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律’을 빼고 ‘법가(法家)’라고 하면, 옛날 중국 고대의 법가사상가들을 연상하게 하고, 그렇다고 하여 ‘법인(法人)’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종고, 위 논문, 같은 면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나아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것은 법조라는 마차가 세 개의 수레바퀴를 이루는 법관, 검사, 변호사에 의해 일체성을 이루어 굴러간다는 뜻이다. 이 말 속에는 법조삼륜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입으면 전체 법조계에 해가 초래된다는 인식이 숨어있다. 일본에서는 ‘법조삼자(法曹三者)’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을 씀에 비하여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삼륜이라는, 각 법조의 구성파트가 밀접한 일체성을 갖는다는 식으로 용어를 써왔는지 모를 일이다. 법관은 법관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각기 사회를 위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에 충실하면 될 뿐이지 서로간의 일체성이나 유대감을 강조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법조삼륜이라는 말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는 신평,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판사의 참회록,”「신동아」(동아일보사; 2006. 9.), 222면 참조. 원래 이 글의 제목은 ‘사법부, 회칠한 무덤이여!’이다. 신문사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원문은 필자의 웹 사이트인 www.lawyershin.co.kr에 나와 있다.

우리말에서의 법조 혹은 법조인과 서양 언어에서의 lawyer가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일단 정리하여, 그 속에 법관, 검사,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법관과 검사를 ‘재조(在朝)법조’, 변호사를 ‘재야(在野)법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분은 법관과 검사를 옛날 식으로 벼슬을 하는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하여 현대민주사회에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직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법조인은 법에 관한 그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하여 그에 주어진 사회적 임무를 완수해나감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는 이와 같은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직업상의 윤리 혹은 행동기준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법조윤리에서의 ‘윤리’는 법에 의하여 강제당하지 않는, 도덕과 비슷한 차원에서의 윤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인이 직업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질 수 있고, 다양한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윤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Professional Responsibility' 혹은 ‘Legal Ethics'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미국에서는 특히 전자의 용어가 일반적이다.  ’Professional Responsibility'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인 개념에 따라 번역하면 ‘직업적 책임’ 정도가 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법조윤리를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한다.

小島武司 외 3인(편), 「法曹倫理」(東京: 有斐閣, 2006. 11.), 35면에서는 법조윤리를 ‘법조가 법시스템, 사법제도, 사회일반, 의뢰자등의 이용자, 법조상호관계, 소속조직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 상 준수해야할 가치․원리․규칙 등의 행동기준’이라고 정의하였다.

Ⅱ. 법조윤리 강의의 전반적 구상

1. 개설

한국에서의 법조윤리 강의는 1981년에 가재환 변호사가 당시 부장판사로 사법연수원에 재직하며 실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988년에 ‘법과 윤리’강의가 개설된 이래 그동안 계속하여 최종고 교수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 강의는 본격적인 법조윤리 강의의 성격을 갖기 보다는 법대생들뿐만 아니라 타과생들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법과 윤리에 관한 일반이론적 고찰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1981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원 13기생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법조윤리과정이 사법연수원에 마련되었다(가재환(편), 「한국법조론」(사법연수원, 2007), 372면). 필자는 사법연수원 13기생이었다. 강의자는 “우리나라의 법조의 역사적․비교법적인 특수성에 관한 인식을 젊은 연수생들에게 주어 그 충실․강화의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법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의 면에 시각을 맞추었다. 세계의 법조의 동향, 직무윤리의 세계적 변천과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특수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토론하였다.”(가재환, “사법연수와 법조윤리-사법연수원에서 한 「법조윤리」강의의 중간보고-”「사법연구자료」제11집(법원행정처, 1984. 4.), 76면)고 토로하였으나, 많은 시간이 지난 탓도 있고 하여 강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시험문제는 ‘향후 한국 법률가가 해야 할 과제’인가로 하여 오픈 북(Open Book : 공개시험)으로 시험을 쳤다. 배점은 10점에 그쳤고, 대체로 10점 아니면 9점의 성적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러나 이것은 초창기의 일이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나름대로 법조윤리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 1995년에 입소한 제26기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의 자세한 강의요목은 가재환, 「한국법조론」, 406면에 나와 있다. 그렇다 해도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의 중요성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결코 컸다고 할 수 없다.

최종고, 앞의 논문, 44-45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인 2007년 봄에 필자가 재직 중인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음을 예정하여 법조윤리 과목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필자가 그 강의자로 지정되었다. 그리하여 그해 2학기부터 법조윤리 강의가 시작되었다.

법조윤리를 위한 강의교재는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가재환 변호사가 주로 사법연수원교수 재직 시 법조윤리를 강의하며 집필한 것이다-법조윤리론, 한국법조론 두 권의 책이 있는 외에는 다른 교재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집필자가 본격적인 학문수업의 과정을 거친 학자가 아니라서 교재의 내용에 일관성 있는 서술이 부족하여 정리된 느낌이 덜하다는 등의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1981년부터 지금까지 외롭게 법조윤리 영역을 가꾸며 교재의 내용을 갱신해온 집필자의 정성과 노력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2007년 2학기에서의 강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한 소략한 내용의 교재를 꾸몄는데, 이는 정식의 교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교재의 미비에서 보듯, 한국에서의 법조윤리 강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다만 필자는 2007년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법조윤리 교재의 발간자로 지정되어 연구비를 수령하였고, 현재 그 집필 중이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가동하면 보다 넓은 법조윤리 강의진이 법조윤리의 연구에 몰입할 것이다. 법조윤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으로 예정되고 있는 이상 이는 당연한 일이다.

2.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 강의의 내용

(1) 개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기능할 때까지 제대로 된 법조윤리를 가르친 곳은 사법연수원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비로소 법조인의 길이 열리고 사법시험의 관문이 무척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법과대학에 법조윤리의 커리큘럼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또 법학부의 학생들은 법조의 실상에 대하여 거의 이해하는 바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바람직한 법조의 모습을 추구하는 법조윤리 강의란 아무런 현실성 없이 뜬 구름 잡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법조윤리 과목에 관해서 독점적으로 강의를 해왔다고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의 법조윤리에 관한 강의의 내용은 앞으로의 법조윤리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법조윤리 강의의 내용을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 강의의 대강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 강의의 내용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강의 시간 수, 사법연수원 과정의 전, 후기 분산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조윤리 강의의 대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가재환(편), 「한국법조론」, 410-411면.

제1학기 기초과정에서는 ‘법조론’을 배운다. 이것은 법조가 지향해야 할 가치, 역사, 목표 등을 포함하여 재판에 있어서의 정의, 공정, 도덕의 문제를 토론하고, 법조와 국민과의 관계, 법조가 갖추어야 할 적격요건, 법조직의 향상 발전 등의 문제를 다루는 법조입문과정이다.

제2학기 발전과정에서는 ‘법조윤리론’을 가르친다. 법관윤리, 검사윤리, 변호사윤리를 개관하고, 법조인이 자주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를 취급한다. 변호사의 역할과 직책, 비밀유지의 의무, 이익의 충돌 등 윤리적 난제를 인식시키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제3학기 실무학기에서는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므로 법관․검사․변호사들과 생활을 함께 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몸가짐을 배우게 한다. ‘법조자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4학기에는 정리학기로서 ‘법조책임론’이 다루어진다. 법조인이 사회에 대하여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법률서비스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며 재분배되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법률부조, 광고, 수임료 등 문제를 토의한다.

가재환(편), 「법조윤리론」(사법연수원: 2006. 8.), 머리말 부분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과거에는 2년을 전기(입소 후 8개월간), 실무(전기 후 1년간), 후기(실무수습 후 수료직전의 4개월간)의 3단계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1년차의 과정을 6개월씩으로 나누어 1, 2학기로, 2년차의 과정을 역시 6개월씩으로 나누어 3, 4학기로 한다(가재환(편), 「한국법조론」, 246-248면에서 나오는 ‘학기별 교과과정 참조).

이상의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제3학기의 실무학기에서 치르는 ‘법조자세론’의 과정은 실무수습이 법조윤리 외에도 다른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조자세론’과정은 어쩌면 부차적으로 달성됨에 불과하다. 즉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 강의는 1학기의 ‘법조론’과 2학기의 ‘법조윤리론’강의, 제4학기의 ‘법조책임론’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하겠다. 그런데 법조윤리론 강의와 법조책임론 강의는 내용이 중복될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총론과 각론의 구분에 비의할 수 있다. 법조윤리론에서는 보다 원칙적인 내용이 법관윤리, 검찰윤리, 변호사윤리의 방면에서 제공되고, 법조책임론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조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웹 사이트 안의 http://jrti.scourt.go.kr/information/practical_04_04.asp(2008. 4. 10. 검색)에서는, 필자가 말한 것처럼 법조윤리의 강의분류를 법조론, 법조윤리론, 법조책임론의 세 가지로 해놓았다.

위  http://jrti.scourt.go.kr/information/practical_04_04.asp (2008. 4. 10. 검색)참조.

(3) 강의의 요목(Syllabus)

사법연수원 법조윤리 강의의 내용은 그 강의요목(Syllabus)의 일별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 강의는 1주에 한번 씩, 그리고 한번 강의는 두 시간으로 되어왔다. 그리고 중견법조인들을 다수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구분, 담당시켜왔다. 강의요목은 강의를 담당한 강사들에 따라 매해 차이를 보일 것이다. 아래에서 사법연수원 제22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법조윤리의 강의요목과 제26기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 두 개의 강의요목을 실었다.  1, 2, 3, 4………의 각 번호에 따라 주별로 강의가 행해졌다.

① 제22기 사법연수생 대상의 법조윤리 강의요목

(1991. 3월에서 6월 사이에 총 10주에 걸쳐 강의가 이루어졌다.)

1. 법조론 서설

(1) 법조, 법의 주체

(2) 한국의 법조

(3) 문화사적 대실험

(4) 변혁의 1세기

(5) Profession과 책임

2. 법조의 양성과 훈련

(1) 법조양성의 이념과 목표

(2) 법조교육과 법학교육

(3) 계속 교육과 전문화

(4) 법조인구론

(5) 법조윤리와 사법연수

3. 법조윤리 개관

(1) 의의(사회적 책임)

(2) 법관윤리

(3) 검사윤리

(4) 변호사윤리

(5) 법조의 책임(법과정에의 충실, 사법개선에 관한 협력)

4. 법관의 양심과 독립

(1) 사법의 독립과 민주사법의 딜레마

(2) 법관의 신분보장과 민주적 컨트롤

(3) 법관의 직업윤리와 객관적 양심

(4) 법관의 질서유지 작용과 공정

(5) 법관의 인권보장 임무와 용기

(6) 사법과정과 법관의 인격

5. 외국의 변호사의 직무윤리

(1) 변호사제도론(비교법적 고찰, 착안점)

(2) 영국

(3) 미국

(4) 프랑스

(5) 서독

(6) 일본

6. 변호의 기술과 윤리

(1) 변호사의 직업의무

(2) 변호사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평가

(3) 변호사의 윤리적 평가

7. 변호사의 역할과 직책

(1) 변호사와 시민윤리

(2) 변호사법과 윤리규정

(3) 법정질서와 변호권

(4) 대변의 인수

(5) 소송수행의 주도자

(6) 대론적 소송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7) 대론적 소송제도의 어두운 면

8. 변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1) 이익의 충돌

(2) 비밀의 유지

(3) 진실의 추구

(4) 도덕적 기초(․ 형사변호인의 책임과 윤리)

9. 직무윤리에 관한 현대적 과제

(1) 기업법무

(2) 법률원조

(3) 보수

(4) 광고

(5) 징계

(6) 외국변호사

(7) 법조일원론

(8) 법조직역론

10. 법조의 새로운 윤리와 책임

(1) 정의의 새로운 체계

(2) 업무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3) 우리 법조와 새로운 과제

(4) 윤리에서 책임으로

(5) 몇 가지 제언

가재환(편), 위의 책, 403면.

②  제26기 사법연수생 대상의 법조윤리 강의요목

(1995. 3월에서 10월 사이에 총 12주에 걸쳐 강의가 이루어졌다.)

1. 법조론

(1) 법조, 법의 주체

(2) 법조의 양성과 법조일원론

2. 변호사윤리

변호사윤리장전

3. 법조의 책임과 윤리 개관

(1) 법조윤리 일반

(2)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4. 법관의 책임과 윤리

(1) 법관의 개인적 자유와 윤리

(2) 법관의 양심과 독립

5. 검사의 책임과 윤리

(1) 검사의 사명과 윤리

(2) 검사의 독립과 협조

6. 법조윤리와 사법연수

7. 변호사의 책임과 윤리

(1) 변호사의 역할과 직책

(2) 변호사 징계

8. 변호사 직무윤리(1)

형사변호인의 책임과 윤리

9. 변호사 직무윤리(2)

(1) 이익충돌, 비밀유지문제

(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0. 검사윤리

11. 법관윤리

12. 법조의 새로운 책임

위의 책, 406면.

(4) 강의의 목표

우리는 위의 강의요목을 통하여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어렴풋한 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사법연수원에서는 법조윤리강좌를 통하여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은 바로 강의내용의 설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법연수원에서 오랫동안 법조윤리강좌의 뼈대를 세워 실시한 가재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법조윤리 교육으로 연수생들에게 윤리문제를 일깨워줄 수 있으며,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고, 성격과 덕성을 개발시키고 분석적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 그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① 도덕적 상상력의 자극, ② 윤리적 논점의 인식, ③ 분석기술능력의 함양, ④ 도덕적 의무와 개인적 책임에 관한 감각에의 유도, ⑤ 불일치와 애매성에 대한 관용과 인내를 든다. 나아가, 법조의 역사와 사조를 연수생들에게 이해시키고, 법조의 행위에 관한 공식규정(윤리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내용,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지지하고 선도하는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수생들은 법조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마주치는 도덕적인 직업상의 딜레마의 종류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또 직업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규범적인 의사결정이 도덕적 이유와 과학적, 사회적, 직업적인 사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의 책, 388면.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책, 388-390면 참조.

위의 책, 390면.

3. 법조윤리 강의의 목표

우리는 위에서, 한국의 정통적인 그리고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법조윤리 강의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강의의 내용은 결국 강의의 목표로 제시된 사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법조윤리 강의의 목표로 열거된 사항들을 곰곰이 읽어보아도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법조계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이 없다.

한국의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해 온 많은 법조인이 존재해 왔다. 그리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외형상 지금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별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한편으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따위의 말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널리 퍼져있으며 사법불신, 법조불신을 상징하는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많은 사법영역 종사자들에게 이런 말들은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말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또한 분명하다. 과연 우리가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빗발치는 비판을 외면하고서 정당하게 법조윤리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법학의 분야와 아주 마찬가지로, 현실을 도외시하는 어떠한 법학의 이론도 법학의 속성상 무의미하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아주 보기 드물게, 비교적 단일한 민족이 단일문화권에서 더구나 단조로운 중앙집권제 하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에 통하는 일관된 원칙보다는 가까운 사람끼리의 인정과 연고를 더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이 강하게 형성되어왔다.

이같은 연고주의는 법조계에서 특히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을 목전에 둔 사람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발언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사회에서는 연고의 문을 통하여 군데군데 열려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러한 연고주의를 활용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받고, 수임료의 책정이나 변호사 활동에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 나타나는 연고주의의 실상에 관한 실증적 분석으로는 신평,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공법연구」제31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2. 12.), 93-96면 참조.

연고주의에 더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우리는 법조계에 널리 퍼진 특권의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왕조시대 과거제도의 판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고시나 사법시험체제 하에서 극심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은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같은 과도한 선민의식 속에서 법조계에서는 의도적인 어떤 잘못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법무결함주의’ 혹은 ‘법조무결점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의식의 흐름이 자리잡았다. 이것은 연고주의에 기인한 공정하지 못한 사건처리나 부패현상의 가림막으로 작용하여 왔다. 당연히 그같은 문제의 해결은 지체되었다.

이러한 의식경향에 관하여는 신평,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사법개혁,”「헌법학연구」제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2. 8.), 159면 이하 참조.

한국의 법조가 우리사회를 선도해온 찬란한 전통도 갖추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부패와 불공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이를 외면하지 말자. 이를 직시하며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법조윤리 강의의 핵심이자 목표의 한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에게 축적된 법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확실하게 되새김질 하며 이를 승계해나가려 하는 것도 법조윤리 강의의 한 측면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대내적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법조의 바람직한 장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도 중요한 강의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조윤리 강의에 관한 얼개의 구성

이상에서 설명한 법조윤리 강의의 목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아래와 같은 법조윤리 강의의 얼개를 구성해보았다.

제1편 법조의 역사와 현상, 장래

제1장 개설

제2장 전통적 사법체계

Ⅰ. 개설

Ⅱ. 조선의 사법기관

Ⅲ. 조선의 재판제도 개관

제3장 일본 사법체계의 이입

Ⅰ. 개설

Ⅱ. 구한말 내정간섭기

1. 갑오을미개혁에 의한 일본식 사법제도의 도입

2. 통감부 설치 후의 사법권침탈

Ⅲ. 식민지 치하

제4장 해방 후 서구 사법체계와의 만남

제5장 사법개혁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제6장 외국의 사법제도와의 간단한 비교

제2편 프로페션책임으로서의 법조윤리-외국에서의 법조윤리 논의

(미국 등에서의 법조윤리에 관한 왕성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해보는 우리 법조윤리의 대체적방향)

제3편 구체적 직역에서의 법조윤리

제1장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

제1절 개설

제2절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윤리

Ⅰ. 취급할 수 없는 사건

Ⅱ.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할 의무

1. 상담단계

2. 수임단계

3. 조사와 교섭의 단계

4. 송무의 단계

5. 강제집행의 단계

6. 사건기록의 관리

Ⅲ. 비밀을 지킬 의무

Ⅳ. 표현의 자유 제한

제3절 다른 변호사와 사건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윤리

제4절 공공적 관계에서의 변호사 윤리

Ⅰ. 변호사업의 광고

Ⅱ. 변호사의 사회 공익적 활동(Pro bono 활동)

Ⅲ. 변호사 교육의 이수

Ⅳ. 변호사 사무실의 원만한 운용

(변호사 보조직의 관리 문제 등)

Ⅴ. 사법제도에의 순응

제5절 조직에 속한 자로서의 변호사 윤리

Ⅰ. 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

Ⅱ. 사내변호사로서의 의무

Ⅲ. 공동변호사사무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제6절 변호사의 품위유지

제7절 변호사 징계제도

제2장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

제1절 헌법 제103조와 관련한 의무

제2절 법관의 기본권제한

제3절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제4절 법관의 징계, 탄핵제도

제3장 검찰관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

제1절 검찰관의 역할

제2절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

제3절 검찰관의 징계, 탄핵제도

5. 미국 변호사 협회의 모범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 개설

앞에서 제시한 법조윤리 강의의 얼개를 펼쳐서 구체적인 강의의 내용 소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원래 법조윤리는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법조를 큰 축으로 하여 움직이는 나라이다. 상대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는 아직 법조의 윤리문제를 취급하는 의식이 초창기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법조윤리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 또한 미국에서는 법조인들에 대한 책임을 설정하고 이를 유형화하며 그 실시를 위해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다대한 노력을 기울여와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 있다. 그를 대표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협회가 만든 모범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법조윤리 논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법조윤리의 수립을 위해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2) 성립과 개정

미국에서 변호사협회가 주관이 된 법조윤리에 관한 규정들은 세 단계로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알라바마주 변호사협회가 1887년에 최초의 변호사윤리강령(The Alabama Canons of Ethics)를 제정하였다. 이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법조윤리의 성문화이다. 그 후 미국 전역에 걸쳐 다수의 법조인들이 가입하여 법조계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약칭으로 부름)가 1908년에 변호사윤리강령(Canons of Professional Ethics)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ABA가 법조윤리에 관하여 만든 규정의 제1세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은 주로 Stephen Gillers & Roy D. Simon, 「Regulation of Lawyers」2006 Edition(New York: Aspen Publishers, 2006), 3면 이하 및 塚原英治 외 2인(편), 「法曹の倫理と責任」(東京:株式會社現代人文社, 2007. 4.), 19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전자에 실린 내용을 우선시하였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Bar Association'을 주로 ’변호사협회‘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임의단체이면서도 변호사, 법관, 검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므로 일본에서는 ’법조협회‘라고 번역함이 일반이다. ABA는 Restatement의 제정이나 법관이나 검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점에서 보듯이 법조 전 영역에 걸쳐 상당히 광범하고, 실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한변호사협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공식 웹 사이트인 www.abanet.org(2008. 4. 10. 검색)를 일별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강령은 때때로 수정을 거치며 60년간 효력을 지속했다.

ABA는 1964년 8월 14일 대의원회(the ABA House of Delegates) 내에 설치된 윤리기준평가특별위원회(Committee on Evaluation of Ethical Standards,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the Wright Committee라고도 한다.)에서 약 5년간에 걸친 토의를 하여 모범변호사책임典範(the ABA 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이것을 모범전범 즉 The Model Code로 보통 약칭한다.)을 1969년에 채택하였는데, 1970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했다. 이것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다. ① 기본적 원칙과 주제를 기술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9개의 격언조의 강령(Canons)이 있고, ② 각 강령에 대한 고취적인(aspirational) Ethical Consideration(윤리적 고려)가 있다. 그리고 ③ 강령에 기초해 만들어진 강제적인  Disciplinary Rules(징계규정)을 두었다. 이 모범전범은 급속히 거의 모든 주에서 변호사윤리강령을 대체하였다. 이것을 제2세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범변호사책임전범의 제정 후에 변호사의 광고규제완화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등장, 기업 내 변호사의 보급, 공동법률사무소의 거대화, 징계사안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와 징계규정의 비차별적 적용이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 ABA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1977년에 로버트 쿠탁(Robert J. Kutak)이 위원장이 된 직업기준평가위원회(the Commission on Evaluation of Professional Standards, 위원장의 이름을 따 그냥 the Kutak Commission이라고 보통 약칭한다.)를 설치하여 새로운 윤리규정의 제정을 위한 검토가 개시되었다. 1980년에 그 1차 초안이 발표되고, 그 후 거듭된 토의 끝에 1983년 8월 2일 모범변호사책임전범을 대체하는 윤리규정으로 모범변호사업무규칙(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약칭으로 보통 ‘the Model Rules' 즉 모범규칙이라고 한다.)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모범전범의 혼란을 주는 세 파트의 구성방식을 포기하고,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방식, 즉 먼저 규칙을 기술하고 다음에 설명적인 주석(Comment)을 붙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이 지금 유효한 제3세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처음 채택 후 여러 차례 개정의 과정을 밟는다. 1987년에서 2001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ABA는 적어도 하나 혹은 둘의 규칙조항이나 주석을 고쳤다.

나아가 ABA는 1997년에 모범변호사업무규칙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개정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업무규칙평가위원회(The Commission of Evaluation of the Rules of Professinal Conduct, 이를 보통 'Ethics 2000'이라고 약칭한다.)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가 2001년에 모범변호사업무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ABA의 2002년 2월 대의원회에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위원장은 당시 델라웨어 주의 대법원장 E. Norman Veasey이었다.

the Ethics 2000 Commission의 제안을 거의 수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세 개의 규칙 즉 규칙 1.18(의뢰인으로 예견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칙 2.4(중립적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 규칙 6.5(비영리적이고 법원부속의 제한된 법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의 의무)이 채택되었고, 규칙 2.2(중개인)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규칙과 주석에 많은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ABA는 the Ethics 2000 Commission의 제안뿐만 아니라 다중관할업무위원회(the ABA Commission on Multijurisdictional Practice, 'MJP Commission'으로 약칭)의 제안을 받아들여 규칙 5.5(무자격 업무수행; 다중관할시의 업무수행)과 규칙 8.5(징계권을 가지는 관할; 법의 선택)를 수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윤리와 직업적 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the ABA's Standing Committee on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의 제안을 받아 규칙 7.2(광고)를 수정하였다.

2003년 4월에는 Enron이나 WorldCom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도산에 얽힌 추문 등에 영향을 받아 ABA기업책임에 관한 Task Force가 개정 모범변호사업무규칙 1.6(정보의 비밀유지) 및 1.13(의뢰인이 조직체인경우)의 개정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2003년 8월의 대의원회에서 가결승인되었다. 2007년 2월에 상설의뢰인보호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lient Protection)의 주도로 모범변호사업무규칙 5.5(무자격업무수행; 다중관할시의 업무수행)의 주석이 개정되었고, 2008년 2월에는 형사사법분과위원회(Criminal Justice Section)의 주도로 모범변호사업무규칙 3.8(검사의 특별의무)이 개정되었다.

http://www.abanet.org/cpr/mrpc/model_rules.html (2008. 4. 12. 검색)

ABA의 모범변호사책임전범이건 모범변호사업무규칙이건 이것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에 의해 다시 채택되어야 이것이 효력을 갖는다. 현재 거의 모든 주에서 모범변호사업무규칙이 채택되었다. 예외로 캘리포니아 주와 메인 주는 그들 자신의 독특한 규칙을 발전시켜왔고, 뉴욕 주와 오하이오 주는 여전히 모범변호사책임전범에 의거하고 있다.

즉 4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ABA 모범규칙의 대부분이 채택되었다.

현재 뉴욕 주와 오하이오 주는 모델규칙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Stephen Gillers & Roy D. Simon, op. cit., 3면).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는 ABA 모범규칙은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각 주가 고려할 모델이라는 점이다. 둘째 어떤 주는 ABA 모범규칙에 새로운 규칙을 삽입했고, 또 어떤 주는 일부를 생략하여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각 주에 따라 상당한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주에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ABA 모범규칙의 중요성이나 주도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3) 내용

모범규칙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소개는 이 논문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장래의 과제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단지 각 규칙조항의 표목만을 제시하겠다. 규칙조항 밑에는 주석(Comment)이 따라오나 이것도 전부 생략하였다. 이렇게 축약된 형태이나마, 이를 보면 미국에서의 법조윤리가 어떤 영역을 중시하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점을 어슴푸레하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 강의요목과 함께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장래의 법조윤리 강의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옆을 잘 둘러보아야 앞으로 나가는 걸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전문(前文, Preamble): 변호사의 책임(A Lawyer's Responsibilities)

제1조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Client-Lawyer Relationship)

1.0 개념정의(Terminology)

1.1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Competence)

1.2 대리의 범위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행동기준(Scope of Representation and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Client and Lawyer))

1.3 성실의무(Diligence)

1.4 의사소통(Communication)

1.5 수임료(Fees)

1.6 정보의 비밀유지(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7 의뢰인과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Current Clients)

1.8 의뢰인과의 이익충돌에 관한 특수한 규칙(Conflict of Interest: Current Clients; specific Rules)

1.9 과거 의뢰인에 대한 의무(Duties to Former Clients)

1.10 이익충돌 전가(轉嫁)에 관한 일반원칙(Imput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General Rule)

1.11 변호사가 전직 혹은 현직의 공무원이나 정부피용인일 때에 관한 특수 이익충돌(Special Conflicts of Interest for Former and Current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1.12 변호사가 전직 판사, 중재인, 조정인과 같은 지위에 있었을 경우(Former Judge, Arbitrator, Mediator or other Third-Party Neutral)

1.13 의뢰인이 조직체인 경우(Organization as Client)

1.14 능력의 흠결이 있는 의뢰인(Client with Diminished Capacity)

1.15 의뢰인 혹은 제3자 소유 재산의 보전(Safekeeping Property)

1.16 대리의 거절 혹은 종료시킴(Declining or Terminating Representation)

1.17 수임사건의 양도(Sale of Law Practice)

1.18 의뢰인으로 예견되는 자에 대한 의무(Duties to Prospective Client)

제2조 변호사의 상담(Counselor)

2.1 조언자(Advisor)

2.2 중개인(Intermediary): 2002년 삭제

2.3 제3자 사용시의 평가(Evaluation for Use by Thied Person)

2.4 중립적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Lawyer Serving as Third-Party Neutral)

제3조 변호사의 대리(Advocate)

3.1 가치 있는 청구와 주장(Meritorious Claims and Contentions)

3.2 신속한 소송진행(Expediting Litigation)

3.3 법정에 대한 정직의무(Candor Toward the Tribunal)

3.4 반대당사자, 변호사에 대한 공정의무(Fairness to Opposing Party and Counsel)

3.5 법정에서의 불편부당성유지 및 예의준수(Impartiality and Decorum of the Tribunal)

3.6 재판의 공개(Trial Publicity)

3.7 증인으로서의 변호사(Trial Publicity)

3.8 검사의 특별의무(Special Responsibilities of a Prosecutor)

3.9 소송 외 절차에서의 대리(Advocate in Nonadjudicative Proceedings))

제4조 의뢰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4.1 제3자에 대한 진술 시의 진실의무(Truthfulness in Statements to Others)

4.2 변호사에 의해 대리된 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Person Represented by Counsel)

4.3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 자에 대한 행동기준(Dealing with Unrepresented Person)

4.4 제3자 권리의 존중(Respect for Rights of Third Persons)

제5조 로 펌과 합동법률사무소(Law Firms and Associations)

5.1 파트너, 매니저, 감독변호사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Partners, Managers, and Supervisory Lawyers)

5.2 하급변호사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a Subordinate Lawyer)

5.3 사무직원에 관한 책임(Responsibilities Regarding Nonlawyer Assistants)

5.4 변호사의 직업적 독립성(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5.5 무자격 업무수행; 다중관할시의 업무수행(Unauthorized Practice of Law; Multijurisdictional Practice of Law)

5.6 업무수행권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Right to Practice)

5.7 부수적 업무에 관한 책임(Responsibilities Regarding Law-Related Services)

제6조 공익활동(Public Service)

6.1 자발적 공익변호활동업무(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

6.2 지정의 수락의무(Accepting Appointments)

6.3 법적 서비스 제공체에서의 구성원자격(Membership in Legal Services Organization)

6.4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개폐운동(Law Reform Activities Affecting Client Interests)

6.5 비영리적이고 법원부속의 제한된 법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의 의무(Nonprofit and Court-Annexed Limited Legal Services Programs)

제7조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Legal Services)

7.1 변호사 업무에 관한 공표(Communications Concerning a Lawyer's Services)

7.2 광고(Advertising)

7.3 의뢰인으로 예견되는 자와의 직접 접촉(Direct Contact with Prospective Clients)

7.4 업무분야와 전문화에 관한 공표(Communication of Fields of Practice and Specialization)

7.5 로 펌 명칭과 사용서식 상단의 인쇄문(Firm Names and Letterheads)

7.6 정부의 법적 용역이나 판사지명을 위한 정치적 기여의 금지(Political Contributions to Obtain Government Legal Engagements or Appointments by Judges)

제8조 법조계의 통합성 유지(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Profession)

8.1 변호사협회의 입회와 징계절차에서의 의무(Bar Admissions and Disciplinary Matters)

8.2 판사와 사법공무원에 대한 접근(Judicial and Legal Officials)

8.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금지된 행위의 보고의무(Reporting Professional Misconduct)

8.4 금지된 행위(Misconduct)

8.5 징계권을 가지는 관할; 법의 선택(Disciplinary Authority; Choice of Law)

Ⅲ. 법조윤리 강의의 구체적 내용

1. 개설

위에서 우리는 법조윤리에 관한 강의의 내용을 우리나라 유일의 법조인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를 보고, 또 법조윤리학의 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법조윤리의 문제를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취급하는가를 불충분하게나마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하여 필자 나름의 법조윤리 강의의 내용을 전개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제시했던 법조윤리 강의의 얼개를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대체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다만 세부적 목록은 여기에서 전개함이 없이, 그 편 혹은 장에서 다룰 전체적인 내용과 왜 이것이 법조윤리의 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등의 점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2. 내용

제1편 법조의 역사와 현상, 장래

현행의 사법제도가 한 그루의 나무로 커오기까지는 뿌리를 내림에서 시작하여 생장에 관여한 여러 호불호의 환경에 따라 커온 세월의 역사가 숨어있다.

근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기 전 우리는 왕조시대의 전통적 사법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현행의 사법체계와 여러 가지 조직원리를 달리 하는 것이긴 해도 우리 국민들이 갖는 법의식의 심층부는 이것과 관련하여 형성된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 사법제도의 뿌리를 이룸에는 틀림이 없다. 그 후 불행한 현대사의 물결에 떠밀리며 일본 사법체계가 일방적으로 이입되었다. 해방 후에는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서구 사법체계와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사법체계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사법개혁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우리 사법제도의 전체적인 개관과 역사성을 법조와 법조인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는 것이 이곳에서의 목적이다. 특히 우리는 우선 과거의 역사에 묻힌 전통적 사법체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법체계나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은 해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 그러한 불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수치로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긴 하나, 현재의 사법시스템 작동이 우리 국민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분쟁해결의 과정과는 틀린 데서 그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본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공정성에 대한 태도’라는 논문에서, 10년전에 비교하여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는데 법원에 대한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1996년의 70%에서 2003년에는 58%, 2007년에는 48%로 가파르게 추락했다고 한다(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32106&section=S1N54&section2=S2N235 2008. 3. 3. 검색)

근․현대식 재판제도나 사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바로 ‘재판과 행정의 분리’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894년의 갑오개혁이나 그 이듬해의 을미개혁에 의해 이 원칙이 도입되기까지 재판과 행정은 오히려 융합된 채로 오랜 세월 시행되어 왔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은 원님에게 달려가서 이를 해원(解寃)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원님은 그 백성이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재판과 행정의 주재자로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준다. 속칭 ‘원님재판’은 고을 수령이 행정권, 민․형사재판권, 거기에다 형벌권까지 모두 행사하는 통합형의 것이다. 이에 비하여 재판과 행정이 분리된 근대식 사법제도 하에서는 법관은 철저한 객관적 중립의 위치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전제로 한다. 민사재판에서는 대립되는 당사자,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여 각기 자신의 입장을 밝혀나가며 투쟁한다. 법관은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린다.

이 원님재판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그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국민들은 법원에 혹은 수사기관에 하소연하면 국가에서 모든 일을 잘 밝혀내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 절차의 진행에서 바로 자신의 노력과 힘이 집중되어야 함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이 자신이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재판이나 수사의 절차가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남용과 일탈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아직 우리 국민들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과거 전통적 사법체계에 관하여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고, 법조윤리 강의에서 이를 빠뜨릴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적 사법체계는 지금의 그것과 형식적, 외형적인 면에서는 큰 관련성이 없다. 즉 구한말과 식민지시대에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그 사법체계의 강제이입을 통해, 현재 사법체계의 모태가 형성되고, 해방 후 미군정을 겪으며 서구사법체계와의 접목과정을 거치며 수정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1948년 이후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사법체계를 구성, 발전시킬 동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법운용에 대한 불만은 점증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1993년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래 그 불만의 해소를 위한 제1차 사법개혁작업이 시작되었고, 김대중 정권 하의 1999년 제2차 사법개혁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노무현정권의 개시와 함께 제3차 사법개혁작업이 이어졌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법조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사법개혁작업의 진도는 지지부진했으나, 노무현 정권의 임기말에 이르러 한국형 배심제도와 로 스쿨제도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성과물이 간신히 거두어졌다.

종합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이 편에서의 강의는 우리 전통적 사법체계 그리고 지금의 사법체계를 형성해온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피되 최근에 이루어진 사법개혁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의 것이 갖는 결함을 고찰하고, 그 위에서 향후의 사법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제2편 프로페션(Profession)책임으로서의 법조윤리

법조윤리의 강의를 위해서는 흔히 프로페션(profession) 혹은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번역하자면 ‘직업,’ ‘직업인’ 정도가 될 것이나, 물론 이러한 번역은 법조윤리의 영역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지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의 명칭이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바로 짐작이 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변호사 혹은 법조인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 성직자, 법률가를 프로페션의 3가지 대표적인 직종으로  든다. 다른 직업에 비하여 보다 윤리성,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특별히 프로페션의 범위를 잡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사회에서는 프로페션의 개념 자체도 없었고, 법률가나 법조인 자체가 하나의 직업집단이나 신분계층으로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 때문에 프로페션이나 프로페셔널에 관한 기본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바드 법대학장이었던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는 프로페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 일이 있고, 이것은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이것은 일반 직업의 하나로서 공공봉사의 정신에 입각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추구하는 일단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것이 부수적으로 생계수단이 된다고 해서 그 공공적 봉사의 성격이 무시될 수는 없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refers to a group of men pursuing a learned art as a common calling in the spirit of a public service-no less a public service because it may incidentally be a mean of livelihood." 이 원문은 가재환(편), 「한국법조론」, 94면에서 따왔다.

위의 정의에서 숙련된 고도의 기술, 공공봉사의 정신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덕목인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이 생계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자의 덕목과 후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이, 특히 공공봉사의 정신과 생계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갈등과 모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법조윤리는 이 엇갈리는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조화롭게 모두어 보려고 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profession의 개념, 요소 등에 관하여는 Deborah L. Rhode and Geoffrey C. Hazard, J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Regulation」(New York; Foundation Press, 2007), pp. 1-8 및 가재환(편), 앞의 책, 93-96면, 가재환(편), 「법조윤리론」, 441-442면 참조.

이 편에서의 설명은 우리에게는 과거에 없었던 profession, professional에 입각한 관점에서 법조윤리의 측면을 살펴나가는 것이다. 자연히 미국에서의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 외에도 법관에 관해서 특별히 ABA모범법관행동典範(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방법관에 대한 자격박탈 및 징계에 관한 연방법률 규정이 여러 개 있어서 연방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의 효력을 발휘한다.

1990년 8월 7일 ABA 대의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1997년, 1999년 및 2003년에 각 개정되었다.

한편, 유럽 공동체(EU) 전체로 보아서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 있다. EU의 변호사회 및 EU가맹국 18개국에서의 변호사회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1998년 11월 28일 프랑스의 리옹에서 유럽변호사회평의회(CCBE)가 열렸다. 그 본회의에서 유럽공동체의 변호사행동典範(Code of Conduct for Lawyers in the European Union)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가맹국의 변호사회에 의해 채택됨을 기대하는 전범으로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법조계의 모습이나 사법체계의 대강에서 우리와 비교적 비슷한 일본에서는 1989년 3월 2일의 일변련(日辯連)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변호사윤리’가 있는데, 이것은 1993년 11월 22일 개정되었다. 제1장의 윤리강령에 이어 제2장의 일반규율로 광고선전, 의뢰의 권유, 비변호사와의 제휴, 의뢰자 소개의 대가, 위법행위의 조장, 품위를 손상하는 사업에의 참가, 계쟁목적물의 양수, 사무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문제들을 거론하여 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의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율, 제4장에서 타변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율, 제5장에서 사건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율, 제6장에서 재판관계에 있어서의 규율, 제7장에서 변호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율, 제8장에서 관공서와 관계에 있어서의 규율을 각 담았다. 그 외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칙에서 변호사의 도덕, 징계, 보수와 공공적 법률부조 등 법조윤리에 관한 주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1949년 7월 9일 제정되어 2003년 11월 12일 최종 개정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90년 제8회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에서 채택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그리고 동일한 회의에서 채택된 검찰관의 임무에 관한 제반 지침(Guidelines on the Role of Prosecutors)이 주목된다.

http://www.uncjin.org/Standards/Rules/r15/r15.html (2008. 4. 11. 검색) 참조.

http://www.uncjin.org/Standards/Rules/r16/r16.html (2008. 4. 11. 검색)참조.

이 편에서의 논의는, 이처럼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나라들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professional responsibility로서 다루어지는 법조윤리에 관하여 살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토양에 맞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보다 더 확실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3편 구체적 직역에서의 법조윤리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법제도 혹은 법조가 걸어온 길을 살피며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핀 위에, 법조윤리론의 발원지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법조윤리를 취급하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 편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법조인의 업무수행과 연관하여 어떠한 책임,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살핀다. 이는 즉 ‘법조윤리의 한국화’나 ‘우리에게 적합한 법조윤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1장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

한국에서는 법관이나 검사가 과거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목민관, 왜정 치하에서부터 자리잡기 시작하여 계속 강화되어온 공무원 의식으로 어느 정도 기강이 서있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는 세간의 말로 ‘변호사를 산다’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그가 가진 지식을 돈을 받고 사고판다는 비즈니스의 관념이 아주 강하다. 그만큼 변호사의 직역에서 법조윤리의 확립을 다룰 필요성이 다른 법조인인 법관이나 검사에 비하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의 현실과 그 고양(高揚)의 지렛대를 살피며, ①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윤리, ②다른 변호사와 사건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윤리, ③공공적 관계에서의 변호사윤리, ④조직에 속한 자로서의 변호사윤리, ⑤변호사의 품위유지, 끝으로 ⑥변호사징계제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논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원칙적으로 금품을 매개로 하여 만나게 되는 의뢰인과의 관계이다. 그 관계의 국면을 변호사와 의뢰인의 시간적 접촉순서에 따라, ①상담단계, ②수임단계, ③조사와 교섭의 단계, ④송무의 단계, ⑤강제집행의 단계, ⑥사건기록의 관리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아예 변호사가 취급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살피고,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비밀준수 의무 등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점을 포착하려고 한다. 이 부분의 고찰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4권의 징계사례집을 발간하였는데, 그 책들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해나간다면 이 부분 설명을 아주 풍부하고 현실감 있게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외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변호사윤리법규집, 질의회신집, 변호사실무제요 등도 훌륭한 참고자료로 할 수 있다.

제1집은 1993년에서 1996년의, 제2집은 1996년에서 1998년의, 제3집은 1999년에서 2001년의, 제4집은 2002년에서 2005년의 징계결정사례를 실었다.

1997년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2007년 간행된 것들이 있다.

2000년 간행된 것이 있다.

2006년에 간행되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더 변호사의 대사회적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거듭하여 국선변호제도나 법률구조제도의 시행, 확충, 내실화를 도모하여왔다. 변호사의 사회공익활동을 'pro bono'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이 ‘공공적 관계에서의 변호사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2장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자세의 핵심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의 헌법해석론은 헌법 제103조에서의 ‘양심’을 법조적․객관적․논리적 양심이라고 하여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사법불만에 관해 이 설은 뒷짐만을 진 채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필자는 단어의 자연스런 의미에 따른 해석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심이고, 이에 따라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전관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판결장사’와 같은 부도덕하고 악덕적인 일부 법관들의 행태를 위 헌법조문으로 수습, 대처할 수 있음을 역설하려고 한다.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평, 「헌법재판법」(법문사, 2006), 34-37면;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사법개혁,”「헌법학연구」제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2. 8.), 159면 이하 각 참조.

제3장 검찰관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

검사 역시 법관과 마찬가지로,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현상인 연고주의의 만연이나 법조특권의식의 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양심과 상명하복의 관계로 파악하는 검사동일체원칙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후자는 역사적으로 검찰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자의 원만한 조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세움이 긴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분석을 통해 고압적인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조직, 민주주의적 공복의식에 입각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세밀히 업무처리기준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 법조윤리 강의의 방법

1. 평면적 강의

법조윤리 강의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만 해도 한 학기에 다 마치는 것이 벅차게 느껴진다. 아래의 web site의 활용과 함께 하는 평면적 강의로 법조윤리의 한 학기 강의를 채우고, 아래 3, 4, 5번에서 보는 것들은 법조윤리의 실습과정으로 다른 한 학기를 배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web site의 활용

미국의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웹 사이트에서는 대체로 legal affairs를 취급하는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유일의 공공방송인 NPR에서 법적인 쟁점을 취급하는 http://www.npr.org/templates/topics/topic.php?topicId=1070 를 비롯하여, 뉴욕 타임즈와 같은 저명한 신문, CNN, ABC와 같은 방송들은 대체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기사를 따로 취급하며 때때로 심층분석을 가하는 섹션을 둔다. 이와 같은 사이트를 서핑(surfing)하다 보면 의외로 그 풍부한 내용에 놀라고, 또 보석처럼 귀중하고 아름다운 법조윤리강의의 자료를 쉽게 발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조윤리에 관한 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책임센터(Center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의 웹 사이트 http://www.abanet.org/cpr/ 는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Los Angeles Times의 인터넷판의 일부인 (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confessions12may12,0,4950081.story?coll=la-home-world (2007. 8. 10. 검색))에서 ‘Japan urged to come clean on confessions’라고 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본, 구체적인 사건에서 드러난 일본 사법체계의 모순점이나 거의 우리 현실에서의 그것에 맞출 수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의 잘못된 점을 흥미롭고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 노트 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둔다면, web site의 서핑을 통한 현장감과 현실감 있는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의 분석과 대학원생들 간 토의의 유도

법조윤리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던지고 그 분석을 행한다든지 대학원생들 간의 토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강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 사례들은 변호사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서도 처리방법에 관하여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면 더욱 좋다. 아마 우리에게 이미 많이 쌓여있는 풍부한 징계사례집이 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 사례를 하나 만들어보자.

변호사 L에게 면식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 A가 찾아왔다. 그는 B가 C를 상대로 하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변호사 L은 A로부터 자세한 사건설명을 듣고 또 자신의 지시에 따라 그 다음 날 A가 가져온 등기부등본 등 각종 증거자료를 받았다. 변호사 L은 B가 현재 와병 중이어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오지 못한다는 A의 말을 믿고, 또 A로부터 B명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였다. 며칠 후 변호사 L은 B명의로 C에 대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문1] 변호사 L의 수임은 적절한가,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2]  A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B의 처라고 한다면 어떤가?

[문3] A가 자주 사건을 가져오는 점을 고맙게 여겨 변호사 L은 작은 성의표시로            착수금의 10%를 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는 허용되는가?

위와 같은 사례와 문항의 제시를 통해 대학원생들 간의 토의나 법조윤리에 관한 규정의 해설, 변호사의 사건수임의 현장에 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강의진행은 대학원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아주 활발한 강의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선배법조인들의 강연, 그들과의 대화시간 마련

사법연수원의 법조윤리 강의는 상당 부분이 외부강사로 충당되고, 또 그것은 대체로 법관, 검사, 변호사로 채워져 있다. 강의가 전부 한 사람에 집중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조인들 중 상당한 연조를 가지고, 그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말들로 강의를 구성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법조윤리 강의가 될 수 있다.

강의도 강의려니와 강의 후의 강사와 대학원생들 간의 대화시간을 마련해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두 시간 강의를 한다면 대화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설사 강의시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문답을 통한 대화시간은 늘리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5. 현장방문체험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절차에서 법조인들의 그릇된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법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들 주장의 어떤 부분은 사법절차에 대한 오해, 가령 그는 ‘원님재판’식의 절차를 예상하며 국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미리 헤아려 밝혀줄 것을 기대하는 수가 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에서의 절차는 스스로의 주장과 입증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양자 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생긴다.

그러나 모든 사법피해자의 말이 그런 것에 머물지는 않는다. 분명한 사법부정이나 법조인의 의무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법피해자와의 대면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은 더욱 생생한 법조윤리를 고양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 등의 방문을 통해서 법조인들의 막중한 역할에 대한 새삼스런 자각을 일으켜 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뇌리에는 사법연수생 시절에 가본 사형장에서의 처절한 느낌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물론 교도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섬뜩했던 기억도 여전히 갖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Ⅴ. 결어-성공적인 법조윤리의 강의를 위하여

한국 사회의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해온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자신의 할 바를 다해 온 법조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법치주의 등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인 소위 ‘사법피해자’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법조인으로부터 불공정한 취급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들 대부분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이 뿜어내는 원한의 독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한국 법조의 아름답고 고귀한 전통은 앞으로도 그대로 살려나가야겠으나, 만약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 법조의 부끄러운 치부가 존재한다면 이를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어 고쳐나가야 한다.

요컨대 한국의 법조윤리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외면한 채 늘어놓는 고담준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조윤리는 살을 찢고 뼈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법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책을 모색해나감을 원한다.

나아가 법조 전반에 걸쳐 반부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충족, 다양하고 급변하는 제반 통상질서에 발맞춘 법조질서의 재편,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이념의 실현, 이런 것들이 법조윤리의 강의에 포함될 때 한국의 법조를 진정 세계로 향하여 비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 한국

1. 책

가재환(편), 「법조윤리론」(사법연수원, 2006).

, 「한국법조론」(사법연수원, 2007).

김효전,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세종출판사, 2006).

신  평, 「헌법재판법」(법문사, 2007).

, 「사법개혁을 향하여」(대구가톨릭대학출판부, 2002).

그 외 대한변호사협회 발간의 각종 자료집

2. 논문

가재환, “사법연수와 법조윤리-사법연수원에서 한 「법조윤리」강의의 중간보고-”「사법연구자료」제11집(법원행정처, 1984. 4.)

신평,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판사의 참회록,”「신동아」(동아일보사; 2006. 9.)

,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공법연구」제31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2. 12.),

,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사법개혁,”「헌법학연구」제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2. 8.)

최종고,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0).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0).

3. 웹 사이트

http://www.abanet.org/cpr/mrpc/model_rules.html (2008. 4. 12. 검색)

http://jrti.scourt.go.kr/information/practical_04_04.asp(2008. 4. 10. 검색)

www.abanet.org(2008. 4. 10. 검색)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32106&section=S1N54&section2=S2N235 (2008. 3. 3. 검색)

http://www.uncjin.org/Standards/Rules/r15/r15.html (2008. 4. 11. 검색)

http://www.uncjin.org/Standards/Rules/r16/r16.html (2008. 4. 11. 검색)

http://www.abanet.org/cpr/(2008. 4. 10. 검색)

http://www.npr.org/templates/topics/topic.php?topicId=1070(2008. 4. 10. 검색)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confessions12may12,0,4950081.story?coll=la-home-world (2007. 8. 10. 검색))

B. 양서

Susan D. Carle, Lawyers' Ethics and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Deborah L. Rhode and Geoffrey C. Hazard, Jr., Professionall Responsibility and Regulation(New York: Foundation Press, 2007)

Stephen Gillers, Regulations of Lawyers: Problems of Law and Ethics(New York : Aspen, 2005)

Stephen Gillers and Roy D. Simon, Regullation of Lawyers: Statutes and Standards(New York: Aspen, 2006)

C. 일서

高中正彦, 「法曹倫理講義」(東京: 民事法硏究會, 2005)

Daniel Foote(著)溜箭將之(譯), 「裁判と社會」(東京: NTT出版, 2006)

塚原英治等(編), 「法曹の倫理と責任」(東京: 現代人文社, 2007)

小島武司等(編)「法曹倫理」(東京: 有斐閣, 2006)

국문초록

꾸준한 사법개혁작업의 결실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가 필수과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법조윤리 교육이 행해져 왔다. 그만큼 한국의 법조윤리론은 아직 충분한 연구자의 숫자조차 확보되지 못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롭게 법조윤리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법조윤리론을 발전시켜온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법조윤리에 관한 논의를 우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관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불신을 상징하는 언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들어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혹은 한국의 법조인들이 가지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조윤리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윤리 강의의 방법적 형태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른 강의처럼 역시 평면적인 강의가 대종(大宗)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윤리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각종 웹 사이트, 특히 미국의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활용한다면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윤리 강의에서는 그 성격상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대학원생들 간의 토의를 유도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그 사례는 변호사 등의 업무를 취급해나가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면서 처리방법에 관하여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면 더욱 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배법조인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강연의 끝에 대학원생들과의 토의시간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소박한 생각들을 확인하고 다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의 불공정하고 그릇된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과의 대면을 마련한다든지 교도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의 현장방문은 대학원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생생한 기억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 기억들은 그들이 좀 더 나은 법조인으로 향하는데 큰 나침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법조윤리 강의를 통하여 법조 전반에 걸쳐 반부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법조질서를 재편시키며, 사법불신을 불식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다행일 것이다.

주제어

사법개혁, 법조윤리, 법학전문대학원,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법피해자, 사법불신, 연고주의, 특권의식

ABSTRACT

A Speculation on How to Teach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S. Korean Law School

By Shin, Pyung

As one of the results of continuous judicial reforms, finally Law School System will come into S. Korean society beginning 2009. Consequentl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r 'Legal Ethics' is supposed to become a mandatory teaching course like in U. S.

We can refer to a lot of discussions accumulated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U. S. in considering the desirable contents of Korean professional responsibility's lecture. Among them 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is a precious and inspiring material for the pursuit of them. And I firmly believe that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urse in S. Korea should include specific things related to the problems of judicial corruption, judicial victims allegedly damaged in unfair judicial procedures and so on, which have been represented or symbolized in the terms of 'privileged judge-or-prosecutor-turned-lawyers' and 'no money is guilty, money makes no guilty' and the like.

As you know, at present the subjec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mains at an initial stage in Korea. I'd like to suggest several methods to effectively teac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hich ar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until now the only institute making lawyers in Korea- and made in the reference of th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U. S.

Also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ecture, the plain actual explanation of various aspect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ould have a main status. But it would be much better if we surf through internet the web sites abundant with materials concerned wit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instance www.abanet.org, the formal web site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the students will have a very vivid impression with the special lecturers of senior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In addition, I think the lectures have to include the discussions between lecturers and students, which in my experiences could give students more appreciative opportunities to speculate many considerable things in connection with aspiring model of lawyers.

Besides of them, meeting with the judicial victims, the experience of going to jails and so forth could give students not-easy-forgetting remembrances throughout their  life after becoming lawyers.

Finally, I'd like to say one more thing. Maybe the most important is the belief that we can change the judicial system to be enough compatible in global standards through the teaching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Key Words

judicial reforms, Law School,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egal ethics, 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privileged judge-or-prosecutor-turned-lawyers, no money is guilty, money makes no guilty, judicial corruption, judicial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