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신              평

(대구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Ⅰ.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햇볕정책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그 평가가 분분하나 새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보다는 지나간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자리잡아야 할 때다. 그 평가는 새 정권이 나아갈 길의 안내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씨는 자신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감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인재의 등용이 너무 그 출신지역 중심으로 치우쳤다고 한다. 그의 재임기간 후반에 일어난 국정 난맥상의 큰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즉 인적 유대관계가 중요시되면서 권력의 통제는 그만큼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권력의 행사가 장애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닌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우리 헌정사에서 본격적으로 진보의 틀을 현실정치에 구사하여 활용해본 최초의 정치인이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 중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들라치면, 헌법학자인 내 입장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를 베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으로 비난받긴 했어도, 모든 국민은 평등한 존재로서 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숭고한 이념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자연히 사상이나 신조를 다루는 면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국민적 창의력을 터뜨려 각종 문화, 예술,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기실 우리가 2년간이라는 단기간에 IMF체제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

어느 사회에서건 보수와 진보는 항상 함께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이다. 보수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전통을 아끼며 이를 유지하려 한다. 진보는 그게 마땅치 않다고 하며 좀 더 나은 제도와 습속의 형성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보수도 진보도 모두 필요하다. 보수가 있음으로써 사회는 안정되고 그 구성원은 앞날을 충분히 자신의 시야에 넣어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진보가 있기에 사회는 발전해간다. 진보는 물의 굄을 방지하여 원활하게 흘려보냄으로써 깨끗한 물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정화작용을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치적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확실한 세력이 형성되었다. 과거처럼 절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억압할 수는 없다. 그들은 진보의 이념을 구사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충분히 우리 사회의 내부질서를 지탱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사회주체세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그들의 의견이 만약 부당하게 대접받는다면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국민적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보수와 진보에 관한 일응의 패러다임을 본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아 이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향후 한국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취한 정책 중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햇볕정책이었다. 정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로 인해 야당측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불협화음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접근모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책 역시 우리 사회에서 김대중 정권이 상징하던 진보세력이 힘들여 밀고간 것이다.

Ⅱ. 불길한 전쟁의 조짐들

햇볕정책은 3년 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그 모습을 구체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아무런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이 역사적인 회담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때 국민들은 열광하며 금방이라도 원만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될 것처럼 기대에 가득 찼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여전히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나 크게 변한 국제정세는 햇볕정책을 뒤덮어 햇볕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조짐들이 보인다. 그 조짐들을 간략히 말해보자.

부시 행정부는 2002년 9월 이라크 국경에 병력을 결집시키며, 미국이 ‘국가안전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예방차원의 선제공격을 하는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선제공격의 대상은 이라크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 대상으로 지목됨이 분명했다. 격분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핵사찰단을 추방했으며, 가동 중단되었던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북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3년 4월 오직 군사적 억지력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북한 전역을 삼엄한 비상경계체제로 몰아넣었다. 이라크가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한 무기사찰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공을 피할 수 없었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목도한 북한으로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 후 종종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하여 여차하면 무력을 구사하겠다는 직간접의 화법을 구사해왔다.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일 미국과 노무현 정권은 주한 미군의 장래를 둘러싸고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표단은 가능한 한 빨리 인계철선 역할을 해오던 미 보병 2사단을 휴전선 인근에서 빼내겠다고 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을 영구 주둔하는 대규모 부대에서 소규모 기동군 형태로 전면 재배치하는 작업의 시작으로, 이 작업은 미 육군의 기동력과 응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6월 9일자 보도도 있다. 또 허버드 주한 미대사는 6월 11일자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초점을 흐리는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왜 갑자기 북핵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부대의 이동 외에 다른 가능성을 일체 없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또 지금 신속히 그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밟아나가는가?

그 의심의 주된 근거는 한편으로 미군의 동향에 근거한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B-1, B-52 전략 폭격기를 괌에 보내었으며, 한미합동훈련을 위해 한국에 와있던 F-117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즈가 훈련종료 후에도 한국에 남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레이더 망에 걸리지 않는 F-117은 영변 핵공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여러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최상의 무기라고 한다.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북에 대한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고려하며 한국에 보낸 이후 비로소 다시 한국에 배치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 부쩍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이야기가 한미간에 오가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핵폭탄을 장착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에 대비를 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좀 더 무시무시한 말이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회담을 북한측에 고집하고 있다. 다자간 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압력을 증폭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 지역국가들에 맡길지도 모른다는 말은 이라크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맡긴다는 말과 같다고 보는 추측이 있다. 이라크 사태에서 미국은 처음에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인정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것이 뒤의 행동에서 밝혀졌다. 미국은 일순 태도를 돌변하여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에 주저 없이 나섰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혹은 한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린다(찰머스 존슨).

Ⅲ.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

여러 전쟁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선 북한지역에 정권교체의 실마리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여지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리라고 보는 것이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과정이다.

이라크 전에서 사용한 미국의 정밀유도미사일로 막강한 북한군부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반격에 나선 북한이 날린 핵폭탄 장착의 대포동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한다 해도 방사능 낙진은 우리에게 대재앙을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사태는 결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해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쩌면 이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마 그럴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선 안된다는 처절한 외침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이런 말을 그토록 자주 또 강조해서 하겠는가?

우리가 미국을 추종하며, 미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한다 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치명적 피해를 우리에게 남긴다. 여기에서 우리는 햇볕정책을 거둘 수 없음을 본다. 햇볕정책 외에 전쟁의 불길한 조짐들을 분해하여 허공으로 연기처럼 날려 보낼 수 있는 어떠한 정책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햇볕정책의 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 만약 그러한 현명치 못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국내적으로 강력해진 진보세력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고, 극심한 국론분열은 내부의 상처만을 크게 할 뿐이며 아무런 소득도 남기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유지하되 이를 다소 보완하는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보완은 미국에 대하여 한반도의 정세와 재차 일어날지 모르는 한국전쟁의 실상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갖도록 설득하고, 또 북한에 대하여는 새로운 한국전쟁은 그들에게도 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냉엄한 현실을 주지시키며 핵포기를 유도하도록 실효성 있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일보 6월 11일자에 실린 중국 사회과학원 학술위 부주임인 루신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루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본다. (남북문제는) 한번에 해결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빙산이 햇볕을 쬔다고 한번에 녹는 일은 없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조급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때로는 시간이 방법일 수 있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