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꿈

신             평

(대구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1. 우리의 꿈

필자가 초임법관으로 일하던 때의 기억이다. 무척 오래되었다. 창작과 비평사에서 다산 정약용선생의 시와 산문을 책으로 엮어 출판했다. 그 책을 사 읽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다산 선생은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수 없었던 불운함에 가득찬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선생은 기존의 질서를 숭상하며 수신제가를 입신의 바탕으로 삼았던 儒家에 속한 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분에 대한 인상은 어디까지나 통치계급이 취해야 할 바른 이치를 가르치는 경세가였다.

다산 선생의 시는 섬뜩하리만치 과격했다. 선생은 시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선생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분노는 당시 반체제세력의 어느 누가 내거는 슬로건에 밑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라고 하기보다는 선생이 입으로 내뿜는 선혈이었다. 선혈이 무늬를 내며 앉은 것이 바로 선생의 시였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다산 선생의 말을 조금씩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의 시대에서도 다수의 민중은 권력과 재화, 자기실현의 기회 등에서 소외되어 있다. 민중이 체험하는 그 절망과 고통, 끝없는 좌절감을 외면해선 안된다. 우리는 민중의 절망을 삭게 하고 그 자리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경주해야 한다. 다산이라는 거봉에 비추어 우리는 그 언저리에 있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시대적 사명은 있다.

우리는 오늘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같은 꿈 속에서 비로소 호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법조인인 이상 우리는 사법현실에 대한 민중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그들에게 존엄한 인격체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사법개혁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이다.

2. 반론의 제기

필자는 쥬리스트라는 잡지사에서 지난 해 12월 원고청탁을 받고 ‘그들만의 사법에서 열린 사법으로’라는 제목의 1월호 원고를 써주었다. 그런데 법률신문의 올 1월 31자 법조광장난에서 김용헌 부장판사가 내 글에 심도있는 비판을 가한 것을 보았다. 의당 나로서는 김 부장의 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같은 토론의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법조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기회로 작용하리라 믿는다.

김 부장은 내 글에서 합의제에 관한 부분을 주로 발췌하여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김 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재판의 합의제를 내실화시키려고 노력해왔는가 하는 점을 설명한다.

나는 김 부장의 노력에는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김 부장과 같은 분이 많이 계셨기에 그래도 우리 사법부가 이만큼이나마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을 앞에 두고 칭찬을 해대는 위선적 행태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나 역시 김 부장이나 김 부장이 말하는 고결한 성품의 법조선배들을 다수 경험하였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김 부장과는 조금 시각의 차가 있다.

합의란 소속 구성원들이 의논하여 하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그 개념 자체에서 구성원들이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 구성원이 처음부터 다른 구성원의 의사에 지배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이를 그대로 놔두고 합의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김 부장처럼 배석이 좀 못하더라도 그 기를 살려가며 의사를 존중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재판장도 있다. 그러나 김 부장도 인정하듯이 ‘도제식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에서 원래 의미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부장이 운영하는 합의부는 김 부장의 세심한 노력에 의해 예외적으로 합의제를 실현해가는 것이다.

부장과 배석의 관계가 스승과 도제의 관계라는 외에도, 합의제는 대단히 엄격한 서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법부의 체제에서는 암초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재판장의 의사가 배석의 의사를 압도함은, 엄격한 계급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진정한 합의제가 실현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취하는 합의제의 실상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제의 형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장의 지배적 의사에 압도당하는 배석판사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직도 우리 사법부는 법관 중에서 독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쉬쉬하며 불문에 부치거나,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관의 자긍심을 해한다는 등으로 비난한다. 하지만 汚職, 瀆職法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물론 장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법관이 합의부의 재판장을 맡는 경우, 그것이 과도한 서열의식,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상서열자의 의사만이 존중되기 십상인 현재의 사법부 체제와 결합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국민의 눈에는 김 부장의 합의부와 같은 모범적인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법관의 합의부 운영이 훨씬 눈에 잘 띄어 사법부에 대한 전체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합의부가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부장의 전제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합의부에 재판이 걸렸을 경우 사람들은 부장과 가까운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 주심법관은 안중에 없다.

김 부장의 재판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표본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지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사법부 시스템이 잘못된  합의부 운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 시스템을 바꾸는 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예외적인 하나의 모범적인 경우를 억지로 일반화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한다. 물론 합의부 운영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사법부 시스템에는 그 기능성, 전문성에 치중하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하는 체제가 잡혀있지 않다. 이같은 사법부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가장 중시하는 사법부 시스템으로 하자, 이런 것이 바로 ‘열린 사법’을 향한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3. 합의부 운영에 관한 일본의 예

필자는 정부의 시혜로 1989년에서 1990년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일이 있다. 그 때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외국재판관연수원이라는 신분 하에 동경지방재판소의 재판관실에서 일본 법관들과 두달간에 걸쳐 같이 생활한 일도 있다.

일본 법관들과 공동행동, 토론, 법정참여 등을 하며 내 머리에는 두가지 사실이 크게 각인되었다. 첫째는 한국 법관의 개별적 질적 수준은 오히려 일본 법관들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역량발휘가 일본 법관보다 못하다는 점이었다. 둘째로는 그 원인에 관한 것인데, 일본 법관은 우리보다 훨씬 서열의식이 느슨한 형태로 재판부를 운영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경우 숨막히도록 철저한 서열의식이 개개 법관들의 역량발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일본 사람은 원래 우리보다 훨씬 더 세로로 줄을 서는 의식이 철저함에도 법관의 조직이나 사법부의 운영에서만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일본의 재판부는 총괄재판관 1인을 포함하여, 3인에서 7인까지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의 재판부 내에서 어떻게 3인의 합의부를 구성하거나 또 누가 단독재판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총괄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합의부를 몇 개 구성해도 되고, 그 재판장을 총괄재판관 아닌 다른 재판관이 할 수도 있다. 총괄재판관도 단독사건을 처리함이 일반적이다. 총괄재판관과 그 바로 하서열자인 법관과는 큰 경력차이가 없다. 그 하서열자도 다른 총괄재판부에 가면 가장 상서열자로 총괄재판관이 될 수 있듯이, 총괄재판관 자체가 그 총괄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처럼 획일적인 법조경력에 따라 일괄적으로 임명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보 10년을 거친 후 일단 판사로 되면 고등재판소장관과 최고재판소판사를 제외하고는 동일체계 즉 ‘단일호봉제’를 취한다(상세한 것은 拙稿, “일본 법관조직의 운용실태,”「재판자료 제59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0」법원행정처(1992. 12.)참조).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일본의 법관들은 수평적 동료의식이 강하고, 또 합의재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재판장과 우배석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한다. 좌배석은 조금 다르다. 합의사건의 판결초고는 대체로 경력이 일천한 좌배석에게 모두 쓰도록 하여 판결작성연습에 치중토록 한다.

김 부장은 ‘지금의 상황 하에서는 현재의 합의부 운영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주장하나, 일본의 예를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요컨대 합의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김 부장이 말하는대로 경력일천 법관에게 판결작성에 관한 훈련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일본의 경우가 큰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주장대로 합의제를 실질화하려 하면 막대한 예산적 뒷받침이 소요되리리는 김 부장의 우려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내 주장의 요지는 우리 사법부에서 만연한 과도한 계급, 서열의식의 완화에 있는 것이며, 그 완화를 통해 잘못된 합의제 운용도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의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한 검토 없이 예산과 같은 모호한 명목을 내걸어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4. 덧붙이는 말

김 부장이 본 쥬리스트 게재문은 원고분량의 제약이 많이 작용하였다. 그후 나는 생각을 더 정리하여 그 세배 분량의 원고를 완성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된 합의제 운용에 관한 부분도 많이 보강하였다. 혹시 참고로 하실 분이 있으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다(필자의 이 메일주소는 lawshin@cataegu.ac.kr).

김 부장의 나에 대한 비판은 이해되는 바가 많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도 김 부장은 그 자신 고결한 법관으로서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김 부장과 많은 차이가 나는 시각을 갖고 있다. 김 부장이 오늘의 긍정적 현실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오늘의 부정적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양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상호배척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쥬리스트 원고에서 이런 언급도 했다. “(사법부 내부자가 사법무결점주의 신화를 훼손시킬 때) 고민하던 사법부 고위층은 결단을 내린다. 그의 뒷조사를 하라. 사생활을 염탐하라. 여기에다 적당히 허구의 사실을 덧붙여라. 그가 한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포시킨다. ‘그는 법관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인물이다. 그에 대한 전인격적 평가를 한 결과 법관직에서의 축출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법조출입기자 등을 통하여 허구의 인신비방을 계속 해댄다. 언론사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모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판사생활을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해온 사람들인데 설마 우리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리야 있나 하며 수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한 말은 거짓이다.  그들은 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를 지키기 위하여는 어떠한 불법을 행사하더라도 용인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위의 글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정의감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김 부장처럼 진정으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