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평

제목:  사법부 개혁의 요체

출판사항:  법률신문 2748號 (98.12) 15면

형태사항:

================< 본  문 >================

法律新聞

2748호

법률신문사

사법부 개혁의 요체

신  평

변호사·효가대겸임교수·경주

============ 15면 ============

다시 입시철이 되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긴 해도, 수능시험이나 인문계 대학시험에서 수석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하면 거의 대부분 『법관이 되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겠어요』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였다. 화면을 통해 이를 지켜보며 나는 그런 학생들의 선배로서 다소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법관이 되면 과연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가? 천편일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대답에는 혹시 법학의 공부와 사법시험의 합격이 비교적 순탄한 인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저 학생들은 언제까지 순수하고 해맑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등등의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학생들의 대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법관의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가능성과 그 한계이다.

사법부의 조직체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법관에게 가해지는 여러 제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하는 아주 이상적인 조문을 설정해 놓아, 사법부의 독립 나아가 법관 개인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사법부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조직이기에 여러 가지로 이런 이상적인 조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그 같은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지만 이를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사법부가 더디기는 해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법관이 깨끗하다고?」하며 턱도 없다는 표정을 지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실 최근 법관들처럼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직업인들도 많지 않다. 사법부 내에서 법관 외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 그리고 법관의 이름을 팔아 자행되는 일부 잘못된 변호사들의 행태 등에 의해 법관들은 누명을 쓰고 있는 점이 많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

사법부의 순조로운 기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러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으나, 이 글의 주제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제일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지나친 관료화, 경직된 계급제에 있다. 아마 이런 엄격한 계층적 구조를 유지하는 사법부는 우리 나라밖에 없지 싶다. 법관생활을 하다보면 워낙 이런 분위기에 깊숙히 젖다보니 사적인 생활에서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간단한 식사를 위하여 식당을 드나들 때에도 철저히 서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이다. 부지불식간에 자주 서열을 무시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관은 「개성이 너무 강한 법관, 조직생활에 문제가 있는 법관」으로 몰린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가치관에 순응하면, 법관은 자동적으로 계급이 올라간다. 그에 따라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게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그 법관은 조직 속에서 매도당하고, 법관으로서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우리의 현행 사법부 체계하에서는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개개 법관이 모든 면에서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독립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연조가 짧은 법관의 법적 소양이 부족하여 선배법관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점도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급제하에서는 법관도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승진을 하지 못하면 무능한 법관으로 탈락되어야 하기 때문에윗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신중한 처신을 하면 연공서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진되는데, 무엇 때문에 돌출적인 행동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혹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선배법관의 성향, 호오(好惡)에 끝없이 눈길을 돌린다. 윗분들에게 조직의 논리에 순응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와 그 가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긴요하다. 현행 사법부체제하에서 이 유혹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법관은 위대한 철학자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법관이 이처럼 위대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 여건 하에서 왜소한 모습으로 서있기는 법관도 일반의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권이 바뀌면 권력을 잡은 측에 유리한 판결이 바로 내려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럴 경우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나도 만10년간 꼬박 법관생활을 하였으나 권력의 간섭에 의해 판결이 왜곡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자부한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판결의 경우 대부분 법관이 스스로 알아서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탁을 거절하면 매정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며 인정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사회분위기, 열악한 사법부의 시설 속에서 바쁜 업무를 감내해야 하는 법관의 고통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법관의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가로막는 것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과도한 법관조직의 관료화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리고 이처럼 응고되어 박제된 관료집단에는, 존재이유를 설명 할 길 없는 완강하기 그지없는 연공서열제가 자유와 경쟁의 공기가 소통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버린다.

IMF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사법부에도 이것이 적용됨이 마땅하다. 사법부도 하나의 조직인 이상 그 조직의 틀은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승진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법관이 자신의 소신에만 따라 재판한다는 식의 이상적인 논리는 실제로 완전히 실현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틀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조직의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렴하고 고결한 소성(素性)을 가진 법관은 우대하여 철저한 연공서열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파격적으로 중용되어야 한다. 재야(在野)에 있는 양심적인  변호사들도 과감히 영입해야 한다. 대신 눈치만 살피며 보신하기에 급급한 법관에게는 더 이상 연공서열의 막중한 은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그 은혜는 국민의 땀과 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력을 잃어 가는 사법부에 신선한 수액을 공급하자. 그래서 건강한 가지가 뻗어가고 그 가지 위에 많은 싱싱한 잎과 열매가 달리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사법부 개혁의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