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l제1원칙들을 회의하는 것은 문화인의 표지

주간조선 5월 27일자에 게재된 본인의 기고문과 관련하여 여려 가지 말을 들었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가 생긴 것도 알게 되었다. 배포된 다음날 나는 ㅅ 부장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당신 같은 인간은 사법부에 있을 가치가 없다」「당장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묵묵히 말을 듣고 있기만 했던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낸 뒤 그분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보내어 다소나마 오해를 풀고 싶었다. 그러나 그분이 다수의 법관을 대표하여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였고, 나도 자신에게 그 글과 관련하여 적개감과 분노를 표시할 어렴풋하나마 그 실체가 잡히는 집단적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공개의 장을 다시 빌려 몇 마디 해명성 말을 전했으면 한다.

올해 초 나는 소속 법원장을 통하여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시골에 보내주면 그곳에서 평생토록 불만 없이 봉직하겠다는 뜻을 상신하였으나 그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어 현재와 같은 사법부 조직체제가 존속하는 한 더 이상의 법관생활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내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시골로 물러가 자식들을 키우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결심을 굳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전한 뒤 지금까지 조금씩 신변정리를 해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서 빨리 사법부를 떠나라고 한 요구는 별일 없는 한 자연히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내심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 개혁의 바람이 사법부에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다행히 억센 질곡으로 작용하던 사법부의 심한 계급제・관료제가 완화되고 좀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개혁의 시기가 사법부에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과 같은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사법부 자체개혁안의 주요내용으로 발표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며, 수십 년 만에 비로소 맞이한 진정한 변화, 개혁의 기회가 어쩌면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나는 내 자식들이 인생의 큰 바다를 유유히 자유롭게 헤엄쳐 나가기만을 바란다. 너무 늦게 자식을 본 탓에 그들이 장성하기 전 내 생명이 다할 것을 염려하여 유서 비슷한 일기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누누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리하여 현재의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진 사법부조직체제 내에서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공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던가 하는 작은 본보기를 그 애들에게 남기고 싶었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이 그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나 불필요하게 마찰과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로서는 우리 사법부의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관료제・계급제의 구조적 병폐를 강조하며 글의 효과를 올린다는 욕심에 몇 가지 구체적인 보기를 든 것이 그 글을 읽는 사람, 특히 일부 현직 법관들에게 마치 현재의 사법부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묘사한 듯한 인상을 준 모양이다.

나도 법관생활을 10년이나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여타 국가조직과 비교하여 가장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법관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기고문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그 글이 내가 존경하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 많은 선배 법관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였으나, 이것은 기고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런 전제가 없는 내용의 기고문에서 불가피하게 오해를 유발시킨 것이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법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손상당한 많은 법관들에게 본인의 사려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깊이 사죄드린다.

그렇지만 내 본래 의도는 현재의 사법부 조직체계에서 온갖 문제점, 병폐가 파생되어 나오는 과도한 권위주의적 계급제・관료제를 이 절호의 기회에 혁파하여 법관들 누구나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고, 우리의 사법부를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그러했던 것인 만큼 약간이나마 이해를 베풀어주었으면 한다.

제도의 개혁과 함께 극히 일부에서긴 하나 아직도 없어졌다고 할 수 없는 부패현상, 그리고 가치와 도덕의 기준을 상실한 듯한 행동양식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겸허히 이를 반성하고, 자정(自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적 정풍운동(淨風運動)이 병행할 때라야만 제도개혁도 그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법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또 그것은 전문가집단의 오만성이 흔히 빚어내는 기만에 불과하다.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는 의견이 다른 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예의를 필요로 한다. 남에 대한 애틋한, 측은해 하는 마음을 유가(儒家)에서는 ‘仁’이라고 하거니와, ‘仁’이 ‘人’과 ‘二’의 결합인 것은, 그 애틋한 마음씀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편, 인간의 삶이란 원래 크게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것(不垢不淨)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인간에 대해 정신적으로 절대적 단죄를 가할 수 있는 깨끗한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본다.

10년간 대과없이 판사직을 수행해 왔고,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인 내가 설사 상당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사법부를 떠나라고 긴 전화통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퍼부어댄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 자체가 계급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은 아닐까?

미국의 저명한 법이론가이자 대법관을 지낸 홈즈(O.W.Holmes)는 「자신이 가진 제1원칙들에 대하여 회의하는 것은 문화인의 표지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으며 우리의 처지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우리 법관들은 과연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거 학교다닐 때는 그러했는지 모르나 지금도 그에 걸맞게 부단한 자기연마와 자기수련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할 자격이 당연히 있는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 관해 옳은 판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식견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행동이 그에 부끄러운 바는 없는지. 또는 우리 법관생활은 과연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가? 소송서류 속에 파묻혀 지내는 사이 인생에 대한 진지성과 구체성의 맑은 색깔이 점차 바래져 버리고 박제된 표본과 같은 삶의 껍데기만을 잡고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으나, 이 같은 자기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무수히 거치며 부단히 우리의 성정(性情)을 채찍질할 때 문화인, 교양인이요 또 훌륭한 법관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자.

지난 기고문에서 나는 사법부 수뇌층이 지금 사법부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하여는 책임을 전부 진다고 할 수 없으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고도 과거처럼 미적거리기만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인 화법이긴 해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수뇌층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기존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구조와 청산, 민주화, 조직개혁을 위한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