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사법부 만악(萬惡)의 근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화, 개혁의 시기가 도래했다. 사법부만이 그 특수성을 내세워서 개혁의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며, 오히려 이것을 사법부에 내재한 병폐를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도록 했으면 한다.

혹자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의해서, 또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몇몇의 특정인에 의해서 오늘의 사법부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과연 그 책임을 그렇게 쉽사리 전가시켜도 옳은 것이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사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우선 알아야 할 것인데, 필자는 그 근본 원인이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가 관료화, 계급화의 외길로 치달려 온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실증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출세욕에 들뜬 일부 정치판사들이 후배법관들을 권력을 가진 자의 의사에 영합하도록 세게 다그치며 자신은 영달의 길을 걸어왔고, 대부분의 법관은 별 거부감 없이 이에 따라온 것이 얼마 전까지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었다. 이 왜곡된 현상을 무리 없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관조직을 굳건한 관료화, 계급화의 체계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판사는 갖가지 명목을 대면서 형사단독을 맡지 않게끔 밀실에서 업무분담을 해온 것이나, 암암리에 설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판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발령을 내지 않는 등은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이것 역시 소수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놓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예에서도 법관조직의 관료화, 계급화가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사법부에 큰 해악을 끼쳐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사법부의 관료화, 계급화가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을 보도록 하자.

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판사실에서 돈이 공공연히 오고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배석판사가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부장판사가 온갖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일이 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경직된 관료화, 계급화의 구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부의 부패와 연결되리라는 것은 쉽게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은 근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에 의해 주어진 의무요,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사법부에서는 획일적・수직적인 상명하달식의 사고방식이 횡행하는 관료화・계급화의 오래된 병폐가, 떳떳하고 양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는 모나지 않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관을 몰아왔다. 침신하고 고상한 정열과 순수한 이상은 매몰되어 버리고, 그 자리는 자조와 불만, 반문화적 작태가 차지했다. 이러한 지배적 분위기는 많은 전도양양한 젊은 법관들에게서 용기와 창조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까지 앗아가 버렸다.

실로 우리의 사법부는 세계 사법부 조직에서 비스한 예조차 찾아보기 힘든 계급주의, 서열주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것을 다소 시정해 보기 위해 총괄재판부제 도입의 원칙을 정해 놓고 그 과도기적 조치로 재정단독제(裁定單獨制, 경력 10년 이상의 평판사로 하여금 민사합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급제의 완화를 위한 초보적인 이 제도마저 일선 법원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법원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재정단독제를 시행하면서도, 원래 제도시행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장판사가 재정단독사건을 담당하게 하여 이 재정단독을 담당한 부장판사가,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그 사건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배석판사로 하여금 단지 같은 방에 있는 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판결을 쓰도록 하는 언어도단의 왜곡된 형태로 시행하는 곳도 나타났다. 이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위반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요소를 갖고 있다.

왜 이런 양상이 법을 적용, 집행하는 사법부에 버젓이 나타나고, 또 마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버리는 것인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한국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계급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단계이고, 한국 사법부가 가지는 단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만악(萬惡)이라고 한다면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개탄할 현상에 대해서 우리 법관 모두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필자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문흥수 판사의 글(대한변호사협회지인〈인권과 정의〉 1993년 5월호에 실린 글의 일부)을 소개하며 말을 마치고자 한다.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출세주의나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이다. 법조야 말로 조야를 막론하고 인격의 도야와 덕성의 함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직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노력하는 법조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신문잡지나 읽고, 일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잡기에 몰두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은 아닌지? 진실로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였는가가 인생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라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실패한 인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