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언론비평 자유의 한계

(The Reasonable Boundary of Mass Communication's Criticisms on Judicial Judgements)

신         평*

Ⅰ. 머리말

1. 2010년 사법과 언론의 갈등

2010년은 유난히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크게 불거져 나왔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 표시는 1월에 접어들며 바로 일어났다. 1월 중순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혹은 ‘국회항의’ 사건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고, 1월 하순에 들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1심의 무죄판결,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제작진에게 1심 무죄판결이 잇달아 선고되었다. 시국선언 판결은 그 후 다른 법원의 유죄판결, 무죄판결이 엇갈리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은 똑같은 사안이되 정정보도청구사건이라는 민사사건에서 PD수첩 제작진의 과장보도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내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주로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우리법 연구회’의 존재감이 그 파장을 더욱 키웠다.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전)한국헌법학회장

보수적 언론은 전자의 표현을 쓰고, 진보적 언론은 후자의 표현을 쓴다. 이처럼 사상적 진용의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달라질 정도로, 동일한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이다.

대표적 언론인 조선일보는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무죄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http://srchdb1.chosun.com/pdf

/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15&ID=2010011500148)하였는데, 제목만으로서도 그 비판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간단한 소개는 한겨레신문의 인터넷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052.html 참조

조선일보 인터넷판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21&ID=2010012100222 참조.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보통 1987년에 일어난 ‘6월항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그 무렵 형성된 정치적, 사회적 체제를 일컬어 ‘87년 체제’라고 하기도 한다. 이 87년 체제 후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1998년 2월에, 그보다 더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이 2003년 2월에 각각 출범하게 된다. 10년의 진보정권 하에서 한국 사회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사상적 터부의 허물어짐, 문화예술방면에서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화 등이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사회기강의 해이, 현안해결에 대한 정권의 무능력 노출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된다.

2010년 들어 쏟아진 이와 같은 문제 판결들에 대하여 보수언론 쪽에서는 대대적인 성토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주로 법원이나 그 판결들을 내린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어조를 띄었다. 워낙 표현이 과격하여 선동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 일부를 보도록 하자. “법정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것도 무죄라 할 건가,” “재판권 남용이 문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무죄는 학교를 '정치판' 만드는 판결,＂ “판사 개인 잣대로 … 참 기가 막힌다” 등등이다.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도 잇달은다. “판사들이 법 논리에 맞게 엄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논리로 억지를 쓴다는 느낌이다.” “궤변이라면 짜맞춘 논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판결(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가르킴)은 논리도 없고, 법률에 따른 판결도 아니다.” “강기갑 의원 판결은 흰 것을 검다고 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판사는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요지경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국민에게 보여줬다. 다음 문제는 이런 법원, 이런 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문제의 판결을 한 판사는 법 보다는 자신의 편향적인 세계관을 앞세워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턱도 없는 판결을 했고, 이와 같은 판사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논조이다. 그 판사는 아마 이러한 기사를 읽으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치밀어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으리라.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16&ID=2010011600040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19&ID=201001190020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21&ID=2010012100166

http://pdf.joins.com/index.asp?form_type=article_f&id=DY0120100121002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16&ID=2010011600102

주) 5의 웹 사이트 참조.

판결에 대한 성토가 격화되어 가는 와중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드디어 2월 22일 사법부를 대표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그는 ‘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진 법관의 양심은 독단,’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그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문제판결의 법관을 질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법관은 어떤 정치권력이나 세력,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것이라면 어떤 영향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최근의 상황에서 법관의 완전한 재판 독립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직접 경험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6086.html

이 대법원장의 태도는, 과거 사법부에 대한 이의나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법원 측에서 항상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가져나온 무기 즉 ‘사법권의 독립’을 다시 사용한 것이다. 사법부나 그 구성원들은 우리 사법의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이 무기를 앞세우며 다가온 공격을 물리치려고 해왔다. 이것을 ‘핵우산’으로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

주) 6의 웹 사이트 참조.

그러나 필자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이 대법원장의 말에 일리가 없다는 뜻으로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필자는 ‘사법권의 독립’도 중요한 가치이나, 그에 못지않게 ‘사법의 책임’도 민주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문제판결에 대한 비판은 원래는 무죄 판결에 일차적으로 불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있어야 할 터이다. 그러나 그쪽에서의 불만 노출이나 비판의 제기가 있기는 했어도, 보수언론 쪽에서 일어난 노도의 함성에 뒤덮였다.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

16&ID=201001160010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0&M=01&D=21&ID=2010012100223

2. 언론의 자유와 판결비평

잘 알다시피, 자유로운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며 국민이 국가주권자의 지위를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건전한 인격형성의 과정을 더듬어 나감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자유로운 언론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요청은 두 말 할 것 없이 우리 시대의 가치질서 중 선두에 나서는 고귀하고 근본적인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어느 국가에서나 무한정의 자유일 수는 없으며 일정한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사법과정에 관한 보도를,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사법과정의 보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판결 선고 전의 보도가 공정재판을 해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자유언론과 공정한 재판’(free press and fair trial)문제가 많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판결 선고 후에 판결에 대한 상궤를 벗어나는 비판이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헌법 전체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 역시 제한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신평, 『명예훼손법』(청림출판, 2004), 25면.

2010년에 일어난, 법원 판결을 향해 가해진 위와 같은 공격들을 바라보며, 과연 그러한 공격이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용납되는 일일지 약간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거의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보수언론들의 논조는 한 쪽의 입장에만 치우치며, 전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의 목표를 상실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평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고, 또 판결에 관여한 판사, 검사 등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의 판결과 언론의 비평 간에 전개될 수 있는 긴장과 갈등현상에 대한 적절한 조정의 추(錘)가 있어 작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논의의 전개

언론의 판결에 대한 비평이 무한정일 수 없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원칙은 모두 우리 헌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양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해보려는 의도로 이 논문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2010년에 일어난 언론과 사법의 갈등은 기실 오래 전에 이미 그 싹이 텄다. 싹이 튼 당시의 상황을 둘러볼 때 우리는 2010년 일어난 일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 해결의 희미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음에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의 일반적 제한원리를 모색해보고, 이어서 이와 같은 제한원리를 일탈한 부당한 언론의 판결비평에 대하여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사법과 언론이 불필요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양자가 민주사회의 진전을 위하여 협력, 합동할 수 있는 장을 찾아보려고 한다. 양자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으며 다수파 비리의 억제, 소수파의 억압에 대한 견제 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Ⅱ. 언론과 사법의 갈등사

언론과 사법의 관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적지 않다. 언론과 사법은 함께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독재에 대항하여 국민의 기본권 옹호임무를 함께 수행한 일이 적지 않았고, 다수파의 권력적 비리를 재판함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는 큰 힘을 보태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둘 다 통제를 거부하는 독립적 권력으로서 ‘free press v. fair trial'이라는 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양자의 갈등은 언제나 잠재화되어있다.

이 부분 설명은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헌법논총』제16집(헌법재판소, 2005), 10면을 참조하여 기술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재,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언론과 사법, 그리고 군부는 세 개의 특권계층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한 일보다는 더 나은 분배의 몫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에 거부감을 가질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 보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약간이라도 당시의 사회현상을 살펴보라. 이 세 개의 계층에 속해있던 구성원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아주 편리한 구조로 짜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민주화의 막을 본격적으로 올린 김영삼 정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문민정부’라는 자신들이 고른 호칭에서 보듯 ‘하나회 해체’로부터 시작하여 과거 국가권력 운용의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군부의 힘 축소였다. 그리고 이것은 군부의 특권계층 탈락화로 이어졌다. 분단의 특수상황이라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 이후 계속된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제 군부는 거의 문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건강한 세력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 큰 이의를 달 수는 없으리라.

언론과 사법은 남은 두 개의 특권계층으로서 사이좋게 사회적 이익의 배분을 해나가며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데 골몰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갈등의 국면에 진입한다. 그 전에는 언론의 일상적인 사건보도를 제외하고는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취급은 거의 터부시되어 있었다. 밀월․유착관계는 깨어지며 누가 더 민주화 되어가는 사회의 선도적 기능을 행사하는 집단일까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 경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순한 헤게모니 쟁탈의 성격도 강하게 띄었다. 그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과다한 손해배상금의 인용이었다.

필자의 초임 판사 시절인 1980년대 초중반만 해도 언론사의 법조 출입기자는 매일 아침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사적인 일까지 포함하여 법원이나 검찰, 경찰서에 갖고 있는 민원사항을 수집하여 출입처로 향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안다. 달콤한 민원해결의 반대급부는 사법의 기사통제에 대한 순응이었다. 물론 당시의 권위주의 정권이 빚어낸 사회분위기를 감안해도 양자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필자는 1986년 3월에서 1988년 2월까지 서울 가정법원에 판사로 근무하였다. 당시는 권위주의 정권이 서서히 해체되는 시기로 그 무렵부터 사법부 구성원들의 언론사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시각이 급격하게 좋지 않게 변해갔다. 동료들과 만나며 우리들은 종종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언론의 백화제방이 가져오는 폐해를 심각하게 이야기하였다. 언론을 순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잦았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론 없이 제기된 방법은, 바로 언론사나 언론사 기자가 피고로 된 손해배상사건에서 인용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신평, 『명예훼손법』(청림출판, 2004), 261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위 책 인용면의 전후를 읽어보면 필자의 견해를 수긍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게 시작된 양자 간의 싸움은 1999년에 터진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렀다. 언론은 그동안의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사사건건 법조계를 물고 늘어졌다. 당시 언론의 논조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작당하여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집단으로 되어버렸다는 식이었다. 재미있는 예의 하나로, 당시 어느 방송사에서는 아침 9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법원의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판사들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양측 구성원들의 감정은 격앙되어 있었고, 가히 심리적 전쟁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다소 융통성을 두고 있다.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다.

필자는 당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의 보도를 보며 심한 자괴감을 가졌고 결국 법조계를 떠나는 결과에 이른다.

화가 난 법원은 언론사, 기자들이 피고로 된 언론소송에서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했고, 검사들에 의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르게 되었다.

당시 하급심 판결이 내린 판결 중 감정에 치우쳐 정당하지 못한 결론을 내렸다는 실증적 분석은 신평, 위의 책, 263-267면 참조.

이를 ‘권력집단의 언론협박성 집단행동이자 권한남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윤성옥, “사법보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연구: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52권 5호(한국언론학회, 2008. 10.), 421면 참조.

계속된 민주화 과정에서 사법과 언론은 모두 ‘권력의 해체’ 혹은 ‘권력의 평판화’과정을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밟는다. 2010년 지금의 시점에서 사법과 언론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넘는 것을 분배받고 있는 특권계층인가에 관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같은 사건이 여전히 불거져 나오고, 사법의 과정이 공정치 못하게 이루어진다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숙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긴 사법과 언론의 갈등의 골은 그 후 양자 간에 특별히 치유의 과정을 거친 일이 없다. 그래서 법조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언론의 보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금기의 영역에 속하는 일을 다루듯이 몸을 도사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의 과감한 보도는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의 압력 하에서 법조계의 치부는 점차 교정의 트랙을 밟아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민주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권력의 축으로 성장한 시민단체가 언론과 함께 여론형성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는 경우, 사법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주고 또 적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일이 일어난다. 한편으로는 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우리 헌법상의 원칙을 저해할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조선일보사에서는 2004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법관 60명을 상대로 집중인터뷰한 일이 있다. 법관들은 여론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히 시국․공안․환경․여성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관들에게 밀려드는 압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판결 후 미칠 여론의 파장을 고려하며 판결의 결론을 바꾸게 하였다고 고백한 법관도 있었다. 많은 법관들은 시민단체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 하였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81270470

위의 인터뷰는 한국 법관들의 의식세계에 관한 희귀한 조사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법관이 시민단체나 여론의 압력을 의연한 자세로 물리치지 못하는 나약함을 비추고 있는 점은 그에 대한 질책에 앞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외부적 여론의 압력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 원칙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 등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의 제한원리를 좀 더 구명(究明)해보지 않을 수 없다.

Ⅲ.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의 제한원리

1. 서언

판결에 대한 비평도 원칙적으로는 언론자유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표현의 형식에 비교해 약간의 특수성을 갖는다.

원래 언론의 자유는 고전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the free market of idea)론을 주요 입론의 근거로 한다. 홈즈 대법관은 이를 설파하였다. “바람직한 궁극의 선은 사상의 자유거래에 의해 보다 더 잘 달성된다. …진리의 가장 훌륭한 시험은 시장의 경쟁에서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재판이라고 하는 무대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전제로 하는 요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재판에서의 진리발견은 모든 비판이 공개되어 그 중 국민의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리라는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판은 엄밀하게 법적으로 규율된 절차 하에서 그리고 증거법의 틀 속에서 다투어지는 법정기술을 통해 행해지고, 그것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발견되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판결비평은 일반의 언론보도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Abrams v. United States, 250U.S.616, 630(1919)(Holmes, J.. dissenting) "[The] ultimate good desired is better reached by free trade in ideas. …the best test of truth is the power of the thought to get itself accepted i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신평, “언론사의 재판관계보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사법연구자료』제13집(법원행정처, 1986), 59면.

그리고 재판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판단작용인 이상 국민의 다수의사에 따르는 정치적 결정과는 다른 국가적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압도적인 여론이라도 그것에 거슬러 재판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비평을 통해서 여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법관에게 작용한다면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 법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헌법적 가치체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판결비평은 재판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 국민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판결이유의 논리적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판결비평이 판결의 결과와 같지 않다면 그 판결이 옳지 않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

伊藤正己, 『現代社會と言論の自由』(東京: 有信堂, 1974), 240-241면; 신평, 위의 논문, 58면 참조.

한편으로는 판결비평이 판결에 관여한 판사, 검사나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들에게 개인적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헌법적으로 쟁점화시킬 수 있는 점, 즉 판결비평이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고 또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사법권의 독립 저해

(1)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헌법상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 내용에 관하여 보자면,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타 국가권력에서 독립시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여기에다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세 가지로 나누어 첫째 법원의 독립, 둘째 법관의 인적 독립(persoenliche Unabhaengigkeit) 혹은 신분상의 독립, 셋째 법관의 물적 독립(sachliche Unabhaengigkeit) 혹은 직무상의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의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헌법 제103조는 이를 표현한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물적 독립, 재판상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재판을 행하는 법관은 소송당사자는 물론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세력 또는 그 사회세력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이른다.

(2) 사법의 책임

독립된 사법은 사법의 신뢰성(credibility)을 얻기 위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질이다. 하지만 사법권이 원래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만으로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그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법부가 무엇보다 우위에 두어야 할 최상의 덕목이다. 그래서 현대법학에서는 ‘사법의 독립’ 외에 ‘사법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Carlos Santiso, "Economic Reform and Judicial Governance in Brazil: Balancing Independence with Accountability,"Democratization And The Judiciary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Publishers, 2004), 172.

사법의 과도한 독립은 그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특혜를 주고, 광범한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사법의 기능을 차단시키며, 사회적 수요에 반응하지 않는 독재의 기관으로 바꾸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사법독재’라는 말이 돌아다니는 현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법원이 자기억제가 요구되는,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상실한 견고한 관료적 독재자로 변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법의 책임(Accountability)’은 ‘사법의 독립(Independence)’과 맞서는 위치에 서 있으면서 헌법적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된다.

Id.

William Prillman, The Judiciary and Democratic decay in Latin America: Declining confidence in the Rule of Law (Westport, CT: Praeger, 2000), 85.

사법의 책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신평,『한국의 사법개혁』(높이깊이, 2009), 312면 이하 참조.

(3) 허용되는 판결비평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원칙을 그냥 자족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책임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과 함께 병렬적인 원칙으로 인정한다면, 판결비평의 점에 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 원칙만을 내세워 판결비평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것으로 배척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사법의 책임 원칙에 관한 논의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불리한 판결을 받은 자의 넋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라는 말과 결합하여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불합리하고 부정한 판결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을 어찌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저해하는 것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직업법관제에다 원칙적 무배심재판제를 취하는 한국의 재판시스템 하에서 어떤 개인 법관의 독특한 인생관, 세계관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 일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 역시 그에 대한 판결비평을 사법권 독립 원칙을 내세워 마냥 배척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3. 개인적 법익의 침해

사법의 책임 원칙이 그야말로 하나의 대강을 표상하는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다소 모호하나, 여하튼 이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나 판단 혹은 일반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독특한 사물에 대한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과도한 비평을 가한다면 이는 언론자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부당한 비평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관여한 판사, 검사 혹은 경찰관 나아가 민사사건 원, 피고의 당사자,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사회복귀 또는 사회화의 이익을 위해 보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익명성의 보전은 범인 및 범죄혐의자를 폭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형 후 범인의 방해받지 않는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개인적 법익 역시 그 보호를 위한 헌법적 요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부당한 언론비평은 이를 침해하게 된다.

박용상, 『명예훼손법』(현암사, 2008), 752면.

Ⅳ. 부당한 언론의 판결비평에 대한 법적 규제

1. 서언

위에서 부당한 판결비평이 경우에 따라서 헌법상의 사법권독립원칙을 저해하고, 또 판결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 그런데 사법권 독립원칙을 해치는 언론비평이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즉 사법권 독립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보다는 하위의 법형식에 의해 그 규제가 이루어진다.

결국 부당한 언론의 판결비평에 대하여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규제는, 대부분 그로 인해 직접적인 법익침해를 받은 개인의 구제라는 법적 조치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명예훼손의 점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비평이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강화된 형태로 시행되는 법정모욕의 범주에 들어가서 그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기에서는 부당한 언론비평이 한국법상 법정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비평에 언급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특수한 점에 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2. 법정모욕

사법과정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형사적인 규제를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법정모욕’이다. 영국의 법원은 유효한 사법의 운용을 위해, 그것을 저해하는 행위를 법정모욕으로서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광범한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보통법상으로 인정되어오다가 1981년에 법정모욕법(Contempt of Court Act 1981)으로 제정법화되었다. 보통법상의 법정모욕은 법정에서 행하여진 ‘직접모욕’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 보도․출판의 형태로 행하여진 행위도 ‘간접모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출판에 의한 모욕’(contempt by publication)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성격, 경력, 자백, 유죄․무죄에 관한 논평 등 재판부․배심의 판단에 편견을 주는 기사를 공표하는 것 외에 법과 법원의 염결성을 침해하는, 즉 법원을 중상하는 보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판사의 무능을 말하고 혹은 그 편향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을 중상하는 것으로 된다. 1981년 법정모욕법은 간접모욕 즉 법정 밖의 모욕을 4가지의 범죄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가 ‘법관의 부패 또는 법왜곡 등을 보도함으로써 법원 자체를 공격하는 내용’을 들었다.

부당한 재판관계보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인 상세한 고찰은 신평, 위의 논문, 59-65면 참조.

판사의 부당한 동기, 편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町野朔, “裁判とマスコミ-刑事司法と報道の自由,”『ジュリスト增刊綜合特輯』N0. 5(1976. 10.), 104면 참조.

신평,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85. 봄), 29-30면.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연구보고서 02-18(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62-164면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법정모욕죄를 규정한 것으로는 형법 제138조를 들 수 있다. 표제를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이라고 하여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외 법원조직법 제61조, 제58조, 제59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라 소위 질서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위 형법규정에서와 유사하다. 즉 그 행위유형은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발하는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자를 병과할 수도 있다.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부당한 언론의 판결비평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위 형법이나 위 법원조직법상의 처벌법규는 전체의 합리적인 해석상, 법정 내외에서 일어나는 직접적․모욕적․물리적인 행위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법제상 부당한 언론비평에 관련되는 형사처벌법규는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법원조직법상의 처벌규정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이진국, 위의 논문, 175면 참조), 그 소용되는 바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아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형법 제138조에 의한 법정모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같은 뜻: 한위수,“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언론중재』14권3호(언론중재위원회, 1994. 9), 25면.

3. 명예훼손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형사상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일반적인 점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다만, 언론비평행위는 상당부분 소위 ‘의견의 표명’에 해당할 것인 바, 이럴 경우 그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극히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인간의 의사표현행위를 의견표명과 사실적시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전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 나타나 언론의 자유신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이론은 판례를 거듭하며 또 미국법연구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의 불법행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의 정의를 거치며 다듬어진다. 그 요체는 이렇다. 순수한 의견의 표명은 무책이다. 그런데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 외에 양자의 성격을 함께 가진 것 즉 의견과 사실이 혼합된 것과 같은 형태의 표현행위를 ‘혼합의견’으로 포착한다. 혼합의견은 외관상 의견표명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해도 그 속에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숨겨진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자세한 전개과정은 신평, 『언론법』(삼영사, 2007), 297-335면 참조.

Restatement of Law라고도 한다. 미국법의 주요 분야 중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한 영역을 몇 가지로 나누어 조문의 형식으로 판례이론을 종합하여 나타내고, 여기에 설명(comment)과 예(illustration)을 붙인 것이다. 법을 ‘re-state'한다는 뜻이다. 법원(法源)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로는 당사자나 법원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어 사실상 큰 힘을 발생시킨다(田中英夫 外(編), 『英米法辭典』(東京: 東京大學出判會, 1991), 727-728면의 설명 참조).

우리 대법원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 판시해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비교하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대법원이 이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말해보자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 혹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사실의 적시는 당연히 명예훼손책임의 그늘에 선다.

판결에 대한 비평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나 만약 그 비평 안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비슷한 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며 눈먼 사람이 길을 더듬어 찾듯 결론을 향해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위의 책 350면 이하 참조.

그리고 의견 또는 논평이 혼합의견에 해당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8262 손해배상(기) 판결 등.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같은 중첩적으로 설정되는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병합) 손해배상(기) 판결 등

그런데 일반의 명예훼손책임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언론의 부당한 판결비평의 경우 차라리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평, 『언론법』(삼영사, 2007), 344-346면 참조.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826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손해배상(기)등 판결 등.  후자의 판례에서 어느 변호사를 일반 다른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 또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으로 TV뉴스시간에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Ⅴ. 결어-사법과 언론의 조화

최근 들어 부쩍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점증해왔다. 그 중에는 과연 현행 법질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인지 의문이 드는 비평도 눈에 띈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개인을 위해서나 그 개인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해도, 그 자유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 속에서 일정 범위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그와 같은 비평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언론과 사법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양자 간의 마찰이 거의 없었으나,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그 관계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지금은 양자 간의 은밀하고 내면적인 연결고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시민단체가 언론과 함께 여론형성을 주도한다. 그래서 때때로 사법과정에 대한 보도는 우리 헌법상 중시되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과 충돌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 원칙은 그 자체로 자족적인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의 책임과 결부될 때 그 의미 있는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사법의 책임을 벗어난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평은 가능하면 보다 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언론자유의 개념도 시민에 대한 그 책임을 떠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이란 결코 그것이 책임스럽지 못하면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판결비평을 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서정우, “자유언론과 공정재판의 갈등에 관한 연구,”『성곡론총』9집(성곡학술문화재단, 1978. 10.), 531면.

결국 책임 있는 사법과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에서 언론의 판결비평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금 막연한 말이다. 부당한 언론의 판결비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를 생각해보자. 형법 제138조나 법원조직법 제61조 등에서 정한 처벌은 법정 내외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판결비평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위 법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부당한 언론비평에 남은 제재는 명예훼손에 의한 제재이다. 이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받아들인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에 따라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언론비평행위의 위법성,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

법적인 해결은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다. 언론과 사법은 각자 고유영역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서로의 입장을 무시하든지 자신의 입장이 상대방의 입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는 한 양자의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

Donal M. Gillmor, Free Press and Fair Trial,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1966), 95-101. 여기서는 서정우, 위의 논문, 516면에서 전재.

민주화의 과정에서 언론과 사법이 갈등을 빚으며 자주 충돌해왔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익한 갈등과 충돌로 끝나 버린다면 이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사법과 언론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온 것은 크게 평가할 만하고, 또 그와 같은 방침에 충실하게 좇아서 언론이 행동한다면 판결에 대한 부당한 언론비평의 문제는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법원이 취한 그 노력의 일단을 보자. 대법원은 1993. 7. 28. 법원의 홍보체제와 그 운영을 효율화, 체계화하여 언론매체로 하여금 법원에 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법원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198호)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예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이 재판진행에 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며, 언론사의 오보를 지적하며 그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내규는 종전 법원공보업무내규(1962. 6. 27. 대법원내규 제12호)를 폐지하면서 전면개정된 것으로, 1995. 8. 29. 내규 제217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헌법논총』제16집(헌법재판소, 2005), 130-131면 참조.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에서는 언론인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른 평론을 하도록 하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강령 제3조는 [보도준칙]이라고 하여,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제4조는 특히 [사법보도의 준칙]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제9조는 [평론의 원칙]으로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청요강에 표현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 살펴 그에 맞게 판결비평을 가해야 할 것이고, 이는 책임 있는 언론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다. 사법은 ‘전가의 보도’인양, 마음에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 비평에 대하여 속절없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책임’을 충실히 완수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원인을 없애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 한국문헌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년판』(법문사, 2009).

김철수, 『제10전정신판 헌법학개론』(박영사, 2007).

류일상, 『언론법제론』(박영사, 2007).

박용상, 『명예훼손법』(현암사, 2008).

성낙인, 『제9판 헌법학』(법문사, 2009).

신  평, 『명예훼손법』(청림출판, 2004).

, 『언론법』(삼영사, 2007).

, 『한국의 사법개혁』(높이깊이, 2009).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나남출판, 1999).

허영, 『전정3판 한국헌법론』(박영사, 2007).

2. 논문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헌법논총』제16집(헌법재판소, 2005).

박용철, 최인화, “공개재판과 언론보도,”『동양문화연구』제11집(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4. 7.).

서정우, “자유언론과 공정재판의 갈등에 관한 연구,”『성곡론총』9집(성곡학술문화재단, 1978. 10.).

신  평, “언론사의 재판관계보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사법연구자료』제13집(법원행정처, 1986).

,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언론중재』5권1호(언론중재위원회, 1985. 3).

윤성옥, “사법보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연구: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52권 5호(한국언론학회, 2008. 10.).

이광범,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언론중재』21권2호, 79호(언론중재위원회, 2001. 6.).

이상현, “사법관련보도의 취재환경과 정보접근,”『언론중재』14권3호(언론중재위원회, 1994. 9).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연구보고서 02-18(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팽원순,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언론중재』5권1호 14호(언론중재위원회, 1985.3).

하태훈,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보도의 자유,”『형사법연구』제6호(한국형사법학회, 1993)

한위수,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언론중재』14권3호(언론중재위원회, 1994. 9).

B. 외국문헌

1. 단행본

Gillmor, Donal M. Free Press and Fair Trial,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1966).

Pember Don R. and Calvert Clay. Mass Media Law(2009-2010 edition,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Prillman, William. The Judiciary and Democratic decay in Latin America: Declining confidence in the Rule of Law(Westport, CT: Praeger, 2000).

伊藤正己, 『現代社會と言論の自由』(東京: 有信堂, 1974).

, 『裁判所侮辱諸問題』(東京: 有斐閣, 1949).

奧平康弘, 『ジャ-ナリズムと法』(東京: 新世社, 1998).

田中英夫 外(編), 『英米法辭典』(東京: 東京大學出判會, 1991).

松井戊己, 『マス․メディア法入門』(東京: 日本評論社, 1999).

2. 논문

Santiso, Carlos. "Economic Reform and Judicial Governance in Brazil: Balancing Independence with Accountability,"Democratization And The Judiciary(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Publishers, 2004).

伊藤正己, “英米法裁判批判,”淸宮四郞(編), 『憲法の諸問題』(東京: 有斐閣, 1963).

町野朔, “裁判とマスコミ-刑事司法と報道の自由,”『ジュリスト增刊綜合特輯』N0. 5(1976. 10.).